(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지난주 클럽 아레나 탈세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탈세규모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규모를 260억원으로 보았는데, 경찰은 아레나 탈세 규모는 국세청의 두 배가 넘는 600억원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양쪽의 권한 차이 탓이다. 국세청은 충분한 ‘물증’이 없는 한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원칙상 선량한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0억원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다. 경찰 수사는 충분한 물증이 없어도 범죄로 ‘의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증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세청처럼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조사를 늦추었다가는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600억원은 혐의 금액으로 수사 종결 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공소 전까지는 ‘의심’ 단계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전·현직 업소 대표 6명을 검찰고발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강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대면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매 분기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납세자 소통을 통해 대민지원과 향후 정책 개선점을 모색하는 기간이다. 올해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세무상담창구 322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 상담창구는 나눔세무‧회계사 414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창업‧혁신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창업과 운영 관련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세상인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을 직접 찾아 현장상담실을 열고, 세금고충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대구종합유통단지를 방문해 직접 영세자영업자로부터 세금고충을 경청하고,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정지원 기준은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등이다. 국세청 측은 “체감하는 변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새롭게 분양된 아파트를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의 신규아파트 취득 붐은 2018년 9·13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하고,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가진 자는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아 개인단위과세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부부가 각각 주택의 기준시가에서 6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재산세와 임대소득세가 문제된다. 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일단 주택 전체에 대해 재산세를 계산한 뒤 공동명의자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은총 38조9920억원으로 2017년도(32조890억원)보다 18.8%(6조1820억원) 증가했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30억원에서 작년도 136조7740억원으로 3.2% 늘었다.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300억원에서 71조7660억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40억원에서 19조8490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LG그룹은 세전이익이 7조8천3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36.7% 줄면서 법인세 비용도 1조7570억원으로 29.1% 감소했다. SK그룹은 작년도 세전 이익이 35조93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980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법인세 비용 5조810억원으로 전년도(2조79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액에서 비과세 비용 공제 등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오는 4월 3일 개청을 앞둔 인천지방국세청이 인천시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 웅장한모습을 드러냈다. 10일 현재 새로 입주 할 임시청사 앞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트럭과 인부들이 인천국세청 신접살림 준비을 위해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주할 외벽 건물에는 인천지방국세청 간판도 내걸려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휴일인 9일과 10일 양일간임시청사로의 이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예정이리고 한다.준비단은 오는 11일 부터 이전한 청사에서 개청작업을 총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층 로비에는 층별 부서 안내판도 걸려있다. 그러나 층별 공개는 개청 후에 할 예정이어서 백지로 가려 놓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경찰서로부터 접수된 강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유흥업계의 ‘큰 손’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당 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후 서류상 대표 6명에 대해 260억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 고발 조치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명목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탈세 범죄를 저지른 주범은 강씨라고 보고 입건 절차에 착수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탈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강씨가 세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호남출신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장본인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제2의 개청’을 선언해서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차장(1998.3.14.~1999.5.25. 역임)에 임명되어 세정개혁의 청사진을 주도했다. 1999년 5월 26일부터 2001년 9월 7일까지 재임한 12대 안정남 국세청장(훗날 국토교통부 장관 역임)은 조직은 물론 토착화되어 버린 세무비리 커넥션 차단을 위한 배팅을 거침없이 패대기쳤다. 인사개혁의 칼을 뽑아든 안 국세청장은 향피(鄕避)제도를 인사기준에 반영, 연고지 전보인사가 되지 않도록 간부급 인사부터 적용·집행했다. 경북 출신의 이재광 국장을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로, 호남 출신 이주석 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향피제를 반영한 대표적인 첫 인사발령이 발동된 것이다. 이어 줄곧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안 국세청장은 취임 4개월여 만에 국세청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 중 하나가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공제 폐지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해 준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3250만원 쓰면 된다. 이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액 300만원에 한계세율 16.5%이 적용되면서 49만5000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세부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2584만원인 경우 33만원, 1917만원인 경우 17만원이 늘어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경영난으로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의 법인세는 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25%로 오히려 올렸고, 법인세 비중도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5위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10년간 OECD의 평균법인세율은 24.85%에서 22.34%로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만 이와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의 역풍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유입을 주저하게 하거나 국내기업이 외국투자로 전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투자 결정에서 법인세만 갖고 따지지는 않지만, 세금이 중요한 투자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에 진출한 기업을 불러드리기 위해 조세인하정책을 취하고, 국내기업에 활력을 불어 주기 위한 환경조성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규제와 세금이다.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규제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국은 규제와 세금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억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회삿돈 유용 등 각종 불공정 수법을 동원한 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개인이나 개별기업 등 분석대상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관련기업 간 거래나 재산형성과정, 주변인 조사 등 탈세 영역 전반까지 살피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공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차명회사 설립, 변칙적 거래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과 매우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세금 없는 편법적 상속·증여를 한 혐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탈세혐의들에 관한 정확한 재산현황·축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개인에 국한했던 기존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거시적·단계적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출입국·사치성 자산 정보, 관련 기업간 거래분석, 재산형성·운용·자산이전 등을 살펴 탈루유형에 따라 불공정 탈세 혐의만 정확하게 짚어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추징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