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 차단에 나섰다. 4일 LH에 따르면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했고,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은 관할 업무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직원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 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주일 사이에 0.11%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 7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다. 지난해 7월 첫째주(0.11%)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완화 움직임과 2.4공급대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여건 등이 양호하거나 실수요 접근이 양호한 중저가·소형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목동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 갑자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인지 집주인들이 비싸게만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앞에 있는 실평수 25평형짜리(중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면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8억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0.19%)는 잠실·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마천동 등 외곽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가 전주와 같은 0.18% 올랐고, 강남구(0.13%→0.16%)는 개포·압구정동 구축과 도곡동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4구 이외 관악구(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자상한기업2.0’ 제4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최근 자상한 기업을 ‘자상한 기업2.0’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자발적 상생협력에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을 물색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자상한 기업2.0에 선정된 네 번째 기업이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중기부와 친환경·스마트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식을 함께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한종호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와 함께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수요기업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12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기술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그룹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캠페인을 시작한다. DL그룹은 '지구를 위한 DL의 착한 일'이라는 주제로 본사와 현장에서 연말까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DL이앤씨, DL케미칼, DL건설, DL에너지 등 DL 계열사가 모여 있는 디타워 돈의문 본사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zero waste challenge)를 실시한다. 직원들에게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 이면지 사용 확대,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디지털 보고 활성화 및 PC 절전 생활화,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환경 교육 지원사업에 직원 가족들이 힘을 보탠다. 또한, 직원 가족들이 직접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용 팝업북을 제작해 이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본사 외 전국 곳곳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에 특화된 활동을 한다. DL이앤씨와 DL건설이 운영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친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폐기물 처리기업 4곳을 인수하며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클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DDS) 등 4개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약 4000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각 기업의 주식 전량(지분율 100%)을 인수한다.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인수금액이 확정되며, SK에코플랜트는 보유금과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앵커로 활용해 볼트온(유사기업과의 인수·합병) 전략에 따라 충청권 폐기물 소각 처리기업 4곳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수처리뿐 아니라 하루 876t(의료폐기물 제외)의 폐기물 소각용량을 보유한 국내 1위 사업자로 도약하는 등 환경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클렌코는 충북 청주에서 폐기물 소각과 폐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공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각로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352t이다. SK에코플랜트는 맥쿼리자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충북 청주에서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충북 청주에서 총 3678가구 규모의 랜드마크 브랜드타운을 조성을 위한 초석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1-2번지 일대에 선보이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는 총 9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 2018년 분양 당시부터 최고 경쟁률 3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되는 등 청주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1단지(905가구)와 2단지(664가구)를 각각 2019년과 2020년 공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가구 규모의 4단지와 925가구 규모의 5단지도 높은 관심 속에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2023년 2월 5단지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3678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일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단지로써 입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구조로 타입별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되어 쾌적한 통풍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 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라며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가구로 예정돼있다. 7월에 인천계양(1050가구)을 포함해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이 예정돼있다. 10월에 남양주왕숙(3기) 등 9100가구, 11월에 하남교산(3기) 등 4100가구, 12월에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이상 3기) 등 1만2600가구가 각각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아울러 “2·4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당정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도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19건에 84명을 단속하고 이 중 9명(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나머지 12건 6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고, 4건에 10명은 내사 및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월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3건 중 언론에 알려진 LH 직원과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관련 외 1건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2일 오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167명(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유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1건, 부동산실명법 1건, 농지법 10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뇌물수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건 등으로 분류됐다. 송치된 167명 중 공무원이 8명(1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1명, 일반인이 158명이다. 이 중 125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업 경영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후에 공유 지분 형태(쪼개기)로 판매한 혐의다. 공무원 중 구속된 1명은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A씨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LH 전 직원인 B씨는 보상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