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이 내년 10월 한국에서 철수한다. 22일 식음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무디킹코리아는 지난 20일 스무디킹 가맹점주에게 영업 종료 공문을 전달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국내 사업권을 두고 미국 본사와 협상했으나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무디킹은 지난 2003년 서울 명동에 1호점을 낸 지 22년 만에 국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스무디킹 매장은 2021년 305개에서 지난해 169개까지 감소한 데 이어 현재 90여곳만 운영 중인데, 신세계푸드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업종 변경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SPC그룹도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작년 말부터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슬럿 한남점과 분당 정자점, 샐러드 전문점 피그인더가든 강남점을 각각 폐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기는 22일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인 200Wh/L(와트시/리터) 급으로, 현재 고객 대상 시제품 평가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에 필요한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로 사용해 안전하고 외부 충격에 견고하다. 또 형상 자유도가 높아 평평한 형태, 다각형, 곡면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다. 삼성전기는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사업에서 보유한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작은 크기로도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동안 삼성전기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관련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며 사업화를 대비해왔다. 핵심 재료인 고체전해질 조성과 독창적 배터리 구조 설계를 포함해 최근 3년간 40여건의 특허를 해외에 출원했다.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안정성, 소형화, 형상 자유도 특성을 활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우선 적용해 고객사와 테스트 중이다. 장덕현 삼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SK온 미국 공장이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양산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온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는 내달부터 조지아주 공장에서 현대차에 들어갈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SK온은 당초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양산하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하는 직업을 진행해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혜택이 필요한 현대차와 공장 가동률 제고가 필요한 SK온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해석된다. 라인 전환에 따라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동할 예정이다. SK온은 지난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보조금 규모 등으로 미국 내 생산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에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SKBA 공장의 일부 라인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설립 이후 10년 경과)에 해당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뜻이다.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했다.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내일( 23일)부터 '점심시간 집중상담' 서비스 운영 지점을 41곳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점심시간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종합창구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2월 서울 교대역·서소문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이 근무 체계를 시범 도입했고, 이번에 수도권·부산·광주·경북·충청 등 전국 41곳으로 확대한다.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내 '지점 안내' 또는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 내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 안내·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시범운영 지점에 대한 만족도가 84.6점으로 일반 지점(81.1점)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계속 고객 편의를 늘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 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신청 접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에서 한다.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제지식재산연구원에서 진행되며,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변리업 수행 시 갖춰야 할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은 내주 공식화하는 EU 집행위원회 주도 'AI 협약'(AI Pact)에 참여한다. AI 협약은 업계가 EU의 'AI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이다. 집행위는 AI 법이 지난 8월 발효됐지만 고위험 AI 규제 등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 협약 참여를 독려해왔다. 현재까지 삼성 외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100여개 업체가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우 동참 의사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EU 집행위와 경쟁법 위반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협약식은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 집행위 본부에서 열린다. AI 협약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한 참여 기업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한다. AI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10명 중 6∼7명은 '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17%였으며, '모르겠다'는 39.8%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9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10.7%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40.1%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답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없다'는 27.8%, '없는 편이 더 낫다'는 8.1%로 각각 조사됐다.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출산 시 중요 요인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거론했다. 특히 '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대상의 가족·육아 친화 제도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2일 우리금융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15개 전 계열사에서 이 같은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먼저 난임 치료 지원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렸다. 출생 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20만~150만원을 차등 지원하던 것을 자녀 수와 상관 없이 1명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은 월 25만원으로 증액,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3년 동안 총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또 계열사별로 달랐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그룹 공동 어린이집을 수도권 세 곳에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금융 직원들은 자녀 1명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일하고 지원 폭을 크게 확대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