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무대리의 한 축인 회계사들과 함께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한국세무사회와도 청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세청과 회계사회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한편, 사전에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하며 발견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부터는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창업 초기에 사업자가 지출하는 대표적인 지출항목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러한 지출을 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를 싸게 해줄테니 무자료로 거래하자’고 유혹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점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무자료에 따른 가격할인액보다 세금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창업 준비 중에 무자료 거래를 요청받았다면 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재무상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해주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이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자를 지급하고도 세무상 경비처리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정리하다 보면 사업용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18일 세종시 본청 청사 옆 아이세상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아이세상어린이집은 국세청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한 청장은 아이들과수업을 함께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색연필·크레용 등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함께 땅콩을 깨물어 먹으며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들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15일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 3층 회의실에서 입주기업인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을 위해 고용창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유플러스가 미군 PX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PX에서 파는 것은 미군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물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현지 수입’한 물건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사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① 미군 PX에 팔면 수출품?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적과 상관없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출장려나 관광진흥을 위해 면세나 또는 0%의 세율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 수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미군도 부가가치세율 0% 대상인데, 미군에 판다는 건 미국정부에 파는 것과 같으니,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 PX에서 파는 스마트폰·통신서비스 용역이다. 미군 PX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한미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로 PX(군 판매점) 외 클럽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주한미군교역처는 군 호텔, 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과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한화자산운용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3에 받은 후 15년만에 받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28일 까지로 예정돼 있다”며 “과세기간은 2014년도로 법인세와 소득세,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의 자본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춰준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운용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다시 살아난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체납전담조직 운영 및 현장 중심의 민생지원 소통,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등 역점 추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장려세제 신청·종교인소득 과세 등 상반기 주요 업무와 구제역 피해 납세자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납세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중간관리자 중심의 내부소통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청이 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19년도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형환 광주청장, 지방청 국과장과 세무서장 등은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과 일선 관서의 대내·대외 소통 우수사례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자발적 성실납세 적극지원,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내․외부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세정운영,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대응 등이다. 김 광주청장은 “상생과 포용, 공정과 정의,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청에서는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실신고 지원, 고의적·지능적 탈세·체납 근절, 소통을 통한 세정혁신 등 지방청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소관별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이 하나의 팀(One Team)이란 취지 하에 긴밀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다짐했다. 상반기에 집중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에 대해 차질없는 신고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에 따른 업무집중에 대비해 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및 심사, 안내·홍보 계획 등을 철저히 준비·집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일선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분야별·경력별 맞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 세금수입이 거의 300조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25조4000억원이 초과 달성한 수치다. 세수가 급성장 한 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할이 컸다. 기재부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역대급 실적 경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으로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탓으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나 증가했다. 올해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기업 실적을 이끌어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