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총 14명을 구속했다. 이를 통해 발생된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별도로 부동산 투기사업 수사협력단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투기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쫓은 결과 14명을 적발·구속 조치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수사를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범죄로 취득한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검토해 처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해 2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 사범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불법 농지 취득과 기획부동산 의혹 등 총 646건·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인해 발생된 651억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몰수 보전하거나 추징 보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560명 규모의 합수본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주축으로 꾸려졌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합수본에 배치된 상태다. 김 청장은 "합수본은 고발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7만여 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77명, 친인척·지인은 74명 등 모두 15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1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수사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진행한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진 보전조치 됐다는 게 발표의 요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 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 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주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총 646건,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에 따르면 검찰이 별도 직접 수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경 협조로 총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총 94건의 혐의가 확인, 53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혁신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혁신안을 재논의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경영 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했다”라며 “다만 지주회사로 할 것인지 조직 구조와 세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가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인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라며 "지주회사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계속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해 100%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현재까지의 조사·수사 결과를 전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조사·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띄우며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주택자는 집값 1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장기임대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송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집값 상승 속도에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착안한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10%를 내면 10년 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주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토지를 확보해 2만호를 시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숙성시켜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는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한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0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초과이익분을 공유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임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부터(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오늘부터(1일)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기준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학교 기숙사 등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며 순항하고 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1만948㎡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지 내 병원 본관은 용산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68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엔 고품격 주거와 쇼핑, 문화가 융합된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철도병원용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수립됐다. 부지에 건립될 용산역사박물관은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로 지정돼 용산구의 도심역사 거점구축 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용산철도병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고, 주거복합단지는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영업인가를 받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HDC현산은 용산철도병원 부지를 보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허윤홍 대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릴레이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짐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괄호' 인증 사진촬영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부회장의 지목을 받은 허윤홍 대표도 본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가 담긴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고,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는 등 어린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다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내 최고층인 12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짓는 ‘가리봉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우마길 19-3외 18필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2층, 전용면적 20㎡ 총 24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했다. 모듈러 공법은 첨단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기둥·보·슬라브 등 주요 구조물과 건축마감, 화장실, 가구 등을 공장에서 먼저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공사기간을 20~50% 단축하는 것은 물론 공사과정에서의 소음·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3월 국내 최초의 13층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됨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국내 모듈러 주택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지난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에 돌입해 현재까지 건설신기술 1건, 특허 11건을 획득했으며, SH·LH·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다수의 OSC(Off-Site Construction) 국책 연구사업에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