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31일 서울시는 작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적으로 4천여가구의 아파트·오피스텔이 다음주에 공급될 예정이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주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4천49가구(일반분양 2천70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디오브',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호수공원아이파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1∼101㎡ 총 945가구 규모다. 단지에는 게스트 하우스,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골프연습장, 디지털 도서관, 실내 풀장, 유아 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에 향남 홈플러스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단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가칭)에서 직선거리로 2.4∼2.5㎞에 떨어져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은 12년 만"이라며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3.3㎡당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한 1천297만원에 책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 2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협회는 작년 10월 2천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작년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대어급 단지들이 속속 등판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3991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분양 주상복합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총 6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8곳,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31일 SK건설은 경기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평택역 SK VIEW'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28가구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위치해 있으며 AK플라자(평택점), 통복시장, 이마트, CGV 등 편의시설이 있다. 2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238㎡ 총 6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주민들은 각 세대 내 설치되는 월패드와 스마트스위치(세대 현관 적용)를 통해 조명과 난방 제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주거혁신상품인 H 시리즈(SERIES)를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행복 공간 콘셉트로 새롭게 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부터 매년 시대를 반영하는 핵심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여 H SERIES를 개발해 온 현대건설은 매년 초 국내외 트렌드를 분석,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주거 상품 테마를 발굴했다. 이후 내부 전문가 집단의 협업을 통해 시공/기술/품질 검토를 하고, 최종안을 분양 프로젝트에 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비대면과 위생, 건강 테마에 집중했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피로감과 우울함이 쌓인 고객들에게 위로와 여유, 기분 전환의 행복을 주는 공간 만들기를 최우선 목적으로 기획했다. 나와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집의 본질에 충실해보자는 것이 올해의 핵심 콘셉트며,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각자가 행복한 집’, ‘기분 좋은 흐름이 있는 집’,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는 집’이다. 각자가 행복한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되는 공간 구획을 제안한다. 휴식과 수납, 활동이 구분되는 ‘H 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28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주택전시관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9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별로 ▲59㎡A 43가구 ▲59㎡B 39가구 ▲74㎡A 86가구 ▲74㎡B 37가구 ▲84㎡A 206가구 ▲84㎡B 88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연천군 내에서 3년만에 선보이는 단지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민간분양은 이번 DL이앤씨의 물량이 최초인 만큼 인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천군은 장기화된 공급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이다. 지난 10년(2010년~2020년)간 연천군에서 분양된 물량은 398가구에 그쳤으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이 들어서는 연천읍의 동기간 분양 물량은 1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91가구였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2년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연장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근 배후 수요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 가장 집값 변동률이 높은 곳은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값은 서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0%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강남4구의 경우 서초구(0.18%)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지역인 반포·서초동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송파구(0.16%→0.16%)는 가락·문정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강남구(0.13%→0.13%)는 도곡·개포동 중대형 위주로 올랐다. 강남 4구 이외에 양천(0.10%)과 영등포구(0.09%)는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노원구가 0.21% 올라 7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구(0.13%)는 개발호재 있는 창동 역세권과 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성북구(0.07%) 길음·돈암·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0.47%→0.4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수준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p 인하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는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함께 공청회를 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산 1 일대에 670가구 규모의 ‘동해자이’를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전용면적 84~161㎡인 동해자이는 기부채납하는 소공원과 소나무 숲이 인접한 숲세권 단지다. 또 산지를 활용해 형성된 단지로 남동향의 중층 이상 일부 가구에서 동해를 조망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은 가구 당 1.4대로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됐다. 지상에는 넓은 중앙광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조경시설과 이와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는 동해IC와 KTX 동해역 모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7번 국도와 인접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에서 약 150m 거리에 북평중학교가 있고, 동해시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흥주거지역으로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천곡동과 항만시설, 산업단지 등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2018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첫 자이가 들어선 후 지난 해 '속초디오션자이'와 '강릉자이 파인베뉴' 등 강원도내 각 지역별 자이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선미 협회장이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숫자를 활용한 안전 행동 요령이다. 이선미 협회장은 “전국의 6만여 주택관리사와 함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실천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선미 협회장은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과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