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 추적을 위해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체납전담 조직을 확충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악성체납 등에 대해 밀착 추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장지원팀 확대 및 분석지원반을 신설해 포렌식(Forensic) 지원기능 확충하고, 일시보관자료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찰 등 외부기관 초빙강의, 합동 사례연구 등을 통해 범칙조사와 국제거래·자본거래·금융업종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 역량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재산추적조사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및 매뉴얼 개편, 지방청 추적과 내 변호사를 활용한 전문상담도 실시한다. 고가주택 거주, 소비가 과다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선 끈질긴 생활탐문과 현장 수색에 나선다. 앉아서 체납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아닌 발로 뛰는 체납활동을 위해서다. 또한, 체납전담조직을 갖추기 위해 6개 지방청별 각 1개 세무서를 뽑아 세무서 내 세목과별로 체납징수 담당을 1개 징세과로 통합 편성해 올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세무조사만이 아니라 신고검증도 절차상 위법·부당한 점이 없는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신고검증 시 조사요원의 절차준수 여부를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요원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심의를 지방청으로 넘겨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신고검증의 절차적 적법성도 심사하며, 심의 내용은 위원회 연차보고서로 남겨 심의쟁점·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관리자가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 전반과. 검토 결과 결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판단이유 등을 전산에 남겨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리자는 직원의 절차준수 여부를 직접 관리하고, 추징실적 배점을 줄이되 절차준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원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절차준수 여부 알림서비스를 구축한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조세회피처 탈세 대응방안으로 실체(Entity)를 이용한 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이에 조력한 전문가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탈세 등 신종 탈세유형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역외탈세 중점관리대상은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조세회피처에 세운 서류상 유령회사를 조세조약 상 빈틈을 악용해 실체적 회사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직중적으로 파헤친다.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관여한 전문 조력자를 조세포탈 공범으로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이전가격 심의회를 열어 계열사 관계를 악용한 거래가격 조작에 대해 분석, 심의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한다. 국내외 회사들의 계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재벌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용출처 이력을 검증, 편법승계 여부를 진단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일정 기간 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출연재산을 총수일가에게 우회 제공하는 등 위법 증여를 위한 곳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검증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 등이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악용되는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를 파악해 이들 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감시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통한 탈세와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조사 시 자금출처 동시 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 등 자금 흐름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갑질로 통한 탈세여부도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른다. 기업형 사채업자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성실납세 지원차원에서 납세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전 단계에서는 국세청 내외부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를 정교화한다. 일방적인 배포가 아닌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외부 개선의견을 수용해 신고 안내자료를 개선한다.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올해부터 첫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 세원에 대해서는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 안내에 착수한다. 안내 방식도 우편 위주에서 모바일을 통한 시각화 자료로 바꾸고, 지난해 98종이었던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내 200종까지 확대한다. 납부 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 제공한다. 상담 등 민원수요가 몰리는 세무서에 대해서는 세무분야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해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는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 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다 확대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 등에 대해서도 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 최초로 상속세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기존 우편에 의존했던 신고안내를 단계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한다. 납부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최초로 제공된다. 이밖에 공정세정 기조도 강화된다. 한 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핵심을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으로 꼽았다. 삼성, 한진등 재벌총수일가가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자택 공사비·경비비로 쓰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이재용, 이부진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 회삿돈 사적 유용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22일 첫 관계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도 지난해 10월 조양호 한진 일가의 회삿돈 유용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했다. 재벌일가의 회삿돈 사적유용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관서장 회의에서도 재벌 일가의 회삿돈 사적유용행위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IT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세원환경과 조세회피 행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을 단순히 수요자로만 보던 관점을 뛰어넘어 세정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아래는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간의 개혁과 성찰과정을 토대로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한뜻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가재정 조달, 성실신고 지원, 탈세 근절 등 기본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시에 시행하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혁TF 활동을 통해 마련한 세정과제를 진정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일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이 지난 25일 아동보호시설 ‘종덕원’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대지 부상청장은 유성애 종덕원 원장과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산청 사회봉사단은 사랑의 연탄 기부‧배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자활업체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