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 A씨와 함께 입건된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첫 조사를 마쳤고, 몇 차례 더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일부 보완작업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 시 올해 주택분양물량, 올해 하반기와 내년 사전청약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고, 정부와 보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서울 약 5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26만∼28만호의 주택분양물량, 올해 하반기 3만호와 내년 3만2000호의 사전청약물량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최근 부동산 정책 일부 보완작업과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내주부터 세제개편 작업과 내년도 예산편성이 본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나지엔씨와 함께 ‘공동주택 주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공용부 공기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용주출입구 내부의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차단·제거하기 위해 개발됐다. 올해 하반기 분양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공기청정 시스템은 입주민의 주요 진입 동선인 지상1층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출입구에 이온클러스터 공기청정기와 제습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설비를 설치해 미세먼지·바이러스·세균을 제거한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병원설비분야에 적용되는 ‘클린룸, 음압시설 기술’에 준하는 기준이 반영됐다. 공기순환 및 헤파필터를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꽃가루, 진드기, 곰팡이 등 세균류도 걸러낼 수 있다. 또 이온발생장치로 새집증후군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을 살균·제거하며 지하층에는 제습기능을 추가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을 예방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에 ▲에어 샤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가족들과 동료들이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비대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동료의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임직원 가족들은 파주시 테마정원에 마련된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임직원 자녀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작활동도 진행했다. 자녀들은 네온사인으로 작품을 만드는 온라인 수업을 보고 작품을 직접 만든 후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변 동료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감사 인사를 받은 직원이 또 다른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이어하는 형태로 연중 계속해서 진행된다. DL이앤씨는 이 외에도 해마다 임직원들을 위해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임직원 부모님을 초청해 진행하는 ‘효 캠프’ 등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가구 수 등 주택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SK ecoplant)로 사명을 바꾸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SK건설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딥 체인지 스토리'(Deep Change Story) 영상을 통해 SK에코플랜트로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사명은 지난 2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Plant)를 합성한 용어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SK건설은 건설업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구를 지키는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SK에코플랜트는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사업은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앵커(Anchor)로 활용하며 수처리를 포함한 소각·매립분야 등 다운스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분기 월세살이 가구는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6.2% 오른 33만원을 월세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농림어가 포함) 월세 거주 가구는 한 달 평균 32만8천원을 실제 주거비로 지출, 한 해 전(30만8천원)보다 6.2% 올랐다. 실제 주거비란 주택을 빌리기 위해 매달 쓰는 돈인데 집세를 다달이 내는 가구의 실제 주거비는 월세를 뜻한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7천200가구 가운데 19.9%가 월세 거주 가구인데 이들의 주거비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월세가 전년 동기 대비 9.0% 줄어들었지만 이후 2분기(-7.1%), 3분기(-2.1%)까지 감소 폭이 축소하더니 작년 4분기(4.5%)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에는 더 많이 올랐다. 전세난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 보유세 부담을 전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 월세 거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한 해 전보다 6.0% 늘어난 311만4천원이다. 근로소득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전소득(34.1%), 사업소득(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선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다. 이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지난 1년간 징벌적 세금으로 압박하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토해내길 기대했으나 무위에 그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들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집값 급등을 지켜보면서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이긴다'며 주택을 움켜쥐고 있거나 증여로 응답했다. 그러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주택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풀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 지어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공급 불안으로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정책이 동원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는 수단으로 한쪽에서는 세 부담을 낮춰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다른 쪽에서는 '충격과 공포' 수준으로 세금을 높이는 채찍을 드는 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는 당근책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채찍을 택했다. 견딜 수 없는 세금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하면서 불로소득도 환수하는 이른바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금 중과는 철퇴 수준이었다.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취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기초의회 의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수억 원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A 의장 등 공직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206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