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건설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일 발표한 ‘2026 경영전략’에서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역시 시장 대응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위해 ▲에너지 사업 확대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로 핵심 설비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부 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이번 회신은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향후 현장설명과 기본설계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동남권 관문공항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안정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 토목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기본설계 착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공법 검토와 기술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약지반 안정성과 공사 기간을 동시에 고려해 두 가지 공법을 중심으로 기본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법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연약지반 대응을 위한 대안 공법으로 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전환서비스 오픈 이벤트와 모바일뱅킹 앱 내 모임통장개설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전환서비스 오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자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청약 예금과 부금을 보유한 고객이 ‘BNK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면 선착순 300명에게 2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또는 영업점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후 계좌를 유지한 고객이며 캐시백은 이벤트 종료 후 5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더불어 고객들의 다양한 모임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모임서비스’를 오픈하고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서비스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통해 모임비 납부·조회 등 공동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가입 대상은 입출금통장(명의자)을 보유한 만 17세 이상 내국인 고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기업들의)한국 시장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접근성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신청건을 심의한 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구글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장성우)는 3월 4일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티지엘 김석규 대표이사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유)대신세무법인 대표 최천석 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우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부문에서 세원화성 주식회사 국승원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커미조아 민경훈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메카 임헌수 대표, 유성한방병원 신지현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주식회사 경원알미늄 양동철 대표이사, 덕명건설(주) 박상준 대표이사가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레중전기 박왕순 대표, 에스와이티 박준범 대표, 앤스코 주식회사 이종포 대표이사, 주식회사 우진엔지니어링 정갑진 대표이사가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부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4일 오후 7시 서울 동작문화센터는 1,300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오영수 전 동작구 부구청장의 저서 '바람이 속삭이는 행정의 노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가 열린 이날 행사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리였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행사에 주목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전현희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도 오 전 부구청장을 향한 지지와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장을 찾은 박주민 의원은 “사진 위주가 아니라 글로 꽉 채워진 책으로, 저자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며 오 전 부구청장의 행정 철학과 내실 있는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전현희 의원은 “꿈꾸는 행정이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의 민생 중심 행정 철학에 기대를 나타냈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도 책에 담긴 성찰의 무게를 언급하며 동료 행정가로서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치권이 오영수 전 부구청장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33년 공직 경험과 현장 중심의 행정력 때문이다. 그는 동작구에서 9급 공무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정세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생산 중단과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헬륨 공급망이 중동에 90% 이상 쏠려 있어, 사태 장기화 시 국내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 헬륨 등 핵심 소재 90% 중동 조달… “공급망 마비 시 생산 차질 불가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는 반도체 수급 및 제조 원가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헬륨 등의 90%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조달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소재 조달이 차단될 경우 우리 반도체 업계의 생산 공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과 세정에 필수적인 희귀 가스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공급망 마비 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 유가 급등 → 전기료 인상 → 원가 상승 ‘악순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에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ㆍ창원ㆍ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ㆍ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ㆍ경제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ㆍ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현장 교육
◇ 일시 : 2026년 3월 5일 <메디톡스> ◇ 상무 승진 ▲ 김학우 ◇ 부장 승진 ▲ 김미혜 ▲ 김민규 ▲ 김진성 ▲ 류규민 ▲ 박해강 ▲ 이상욱 ▲ 이선영 ▲ 전혜원 ▲ 정효산 ◇ 차장 승진 ▲한지혜 외 9명 ◇ 과장 승진 ▲ 박상수 외 21명 ◇ 대리 승진 ▲ 신정하 외 36명 ◇ 수석연구원 승진 ▲ 곽성성 ▲ 임천수 ▲ 최도희 ◇ 책임연구원 승진 ▲ 추진호 외 3명 ◇ 선임연구원 승진 ▲ 정지원 외 4명 ◇ 전임연구원 승진 ▲ 한민재 외 9명 <뉴메코> ◇ 이사 승진 ▲ 김민주 ◇ 부장 승진 ▲ 김대원 ▲ 임정훈 ◇ 차장 승진 ▲ 오수연 외 2명 ◇ 과장 승진 ▲ 서연경 외 2명 ◇ 대리 승진 ▲ 형찬송 외 2명 <메디톡스벤처투자> ◇ 차장 승진 ▲ 이경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자격시험(TPAC)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금융권 실무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본관에서 ‘TPAC Honors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실무자, AML 전문가 등 약 1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인 TPAC(Test of Proficiency in AML/CFT) 자격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금융권 실무자와 전문가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TPAC 자격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24년 도입된 등록 민간자격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4회 시험이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2764명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인증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최상위 1+등급 취득자가 3명, 1등급 119명, 2등급 753명, 3등급 1889명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와 내부통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방식도 다양화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판매 현장을 보다 촘촘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계획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본점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점에 대한 연계 검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손질해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감독 범위 역시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하며 K-바이오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 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과거 최고 납부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제60회 기념식에서의 수상은 2024년 사업연도 납세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4조5473억원, 영업이익 1조3201억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총 3496억원을 성실히 납부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3일 제 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맞아 이번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러한 '고액 납세의 탑' 배경에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국세 이천억원 탑'을 수상한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납부 세액 규모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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