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경총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경총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탈세 여부가 주 내용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4년 업무추진비로 김 전 부회장이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고도,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2.5배 초과한 약 1억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만일 김 전 부회장이 경총 돈을 부당하게 챙겼다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사적으로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만큼 법인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12일 속초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관내 34개 전 세무서와 릴레이 소통을 마쳤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이날 속초세무서에서 직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각 사무실을 다니며 모든 직원을 격려했다. 김 중부청장은 “직원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제시된 의견들은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경기도·인천·강원도 등 전 국토의 28%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담당한다. 납세자 및 세무서 수도 타 지방청에 비해 많아 세정집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중부청장은 기존의 업무보고·순시 형식에서 벗어나 직원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직접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방청 관리자들을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지원제도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설명에 나섰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수원센터를 방문해 세정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소진공 수원센터에 대해 매년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신기 동수원세무서장은 국세청의 지원제도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알리고, 소진공의 영세상인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행종 소진공 센터장은 “사업상 위기로 세금이 밀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말했다. 장 서장은 “소진공세서 회생가능성을 평가한 문서가 있으면, 이를 담보로 대체해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조달청 주관 2018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청은 물품관리의 모든 분야 및 세부지표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불용물품 관리전환 등 물자절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각 중앙관서 및 산하 2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주고 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인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양국 세무당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오후 4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다블라트조다 누스라툴로(Davlatzoda Nusratullo) 타지키스탄 국세청장과 한·타지키스탄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국세청장 회의다. 한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은 1600만달러, 수입은 600만달러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액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타지키스탄은 상대적으로 교역규모는 작지만, 알루미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특구 조성 등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와도 교류·협력이 늘어날 잠재가능성이 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타지키스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활발한 교역, 투자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 2018년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니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A: ‘사용내국법인’이라 함)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 ‘파견외국법인’이라 함) 소속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A)이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 종전의 17%에서 19%로 인상되었다(적용시기: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사용내국법인’의 요건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 법 제156조의7 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20억원(종전에는 30억원이었으나 2018. 7. 1. 이후 파견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20억원으로 개정됨.)을 초과할 것 - 직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0월까지 거둔 세금이 263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세수 목표치의 98.2%를 달성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총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늘어난 263조4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p 오른 98.2%이었다. 지난해 11월 세금수입은 15조원, 12월은 13조5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늘어나면서 세수진도율 94.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세수가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8.8%p)으로 오르면서 107.8%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증가애 따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달성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검찰도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부터 진행한 한국타이어의 특별세무조사를 최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 일정을 연장 했다. 조세범칙조사는 검찰 고발을 전제로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즉▲이중장부 기재 ▲서류 위·변조 ▲허위계약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타이어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금 뿐만 아니라 향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7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한국타이어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회계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조현범 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딸이 혼인 함으로서 이 전 대통령과 사돈 지간이 되었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국내 타이어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베트남 세무당국 측에 조세행정 시스템 구축의 주요 파트너로서 참가할 의향을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7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베트남의 전자세정 선진화를 위한 중요 파트너로 자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국내 5846개 기업이 진출한 국가로 교역규모(639억 달러)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베트남 국세청 조직 운영현황을 각각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한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내의 운영경험을 공유했다. 양국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투자와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내년 베트남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