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 정책·제도·관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경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확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불법사금융 차단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 점검과 제도 보완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한국형 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임원 및 실무진과 파이어블록스 본사 스테픈 리차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은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끝에 올해 1월 중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4월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은행 및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7% 이상 하락한 7만2천867달러를 기록, 지난 2024년 11월 6일 이후 최저치라고 미 경제방송 CNBC와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6%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2.3%다. 비트코인 가치의 이와 같은 하락은 미국의 그린란드 위협과 이란과의 갈등 국면 등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일시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를 고수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홍콩의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트레이더들이 보호 수단을 찾으면서 시장이 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확대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충격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70원 급락한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40원 대비로는 1.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에 연동해 1,445.8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워시 지명자가 의장에 오르더라도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달러에 약세 압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이치방크는 워시 지명자가 의장이 되더라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집단적 의사 결정 기구인 만큼,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은 작게 봤다. 스코샤은행의 수석 외환 전략가인 숀 오스본은 오히려 "워시 지명 이후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워시 체제 연준은 파월(제롬 파월) 체제에서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던 것보다, 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이 얽힌 부당 거래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출과 임대차 계약 등을 둘러싼 다수의 문제 사례가 드러나자, 당국과 은행권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자율 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그간 추상적으로 운영돼 온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검사 사례를 토대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 임직원 본인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관리 대상 거래 역시 대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6일부터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하위 20% 저신용 고객의 신한은행 고금리 신용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구조의 새희망홀씨대출로 바꿔주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 이후 적용 고정금리는 연 6.9%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총 6만5천여명으로, 대출자는 기존 대출 관리 지점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KIST미래재단에 과학기술나눔기금을 기부했다. 3일 우리은행은 전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미래재단에 과학기술나눔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석학 연구자 육성, 유망 신진 연구자 발굴과 육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금융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이며 1,452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원화는 미국의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자 한때 약세 압력을 받기도 했다. 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00원 급등한 1,45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4.30원 대비로는 12.80원 급락했다. 뉴욕장에 1,452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제조업 호조에 상방 압력을 받기도 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달(47.9) 대비 4.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확장세로 전환한 것이기도 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웃돌면 확장, 밑돌면 위축을 의미한다. 수잔 스펜스 ISM 제조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주문 지수가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 지수 또한 같은 시점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미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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