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25일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발행 사례다. 추가 발행도 이어진다. 국가채무보증 한도(15조원) 범위 안에서 자금 수요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만기와 물량을 나눠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은 이미 시작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시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자금 투입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TradingView의 역사와 성장 스토리 TradingView는 2011년 설립된 미국 기반의 글로벌 금융 차트·분석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웹 기반 차트 도구로 시작했지만, 소셜 트레이딩 기능과 글로벌 자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점차 성장해 왔다. 현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는 식었지만, 자금과 계정은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거래 위축과 대기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과 거래 지표는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매출은 9736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807억원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001조원으로 14% 감소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 역시 6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수익 구조의 편중도 여전했다. 전체 매출의 98.8%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거래가 줄면 실적이 바로 꺾이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시장 규모도 함께 축소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8%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마켓 일반 주문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낮아진 것처럼 안내했다.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한시적 할인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0.139%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출범 이후 줄곧 0.05% 수수료를 적용해왔고, 0.139%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기준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요율에서 인하된 것처럼 전달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이후 2025년 2월이 돼서야 원화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를 0.05%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감독·검사의 중심축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FSS SPEAKS 2026’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고환율과 내수부진 우려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이 흔들림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감독체계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관리하고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전 피해예방과 사후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사전 관리’다. 가계·기업부채 건전성을 중심으로 잠재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업권별 핵심 위험요인에 맞춰 감독제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될 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5%포인트(p) 이상 하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파급 영향 분석'에서 자체 경제전망 모형을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지난 16일 종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기존 전망치보다는 42.3% 높은 수준이다. 그럴 경우 1년차(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5%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6%p 상승한다는 게 연구소 추산 결과다.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으로 전가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전황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전날 오후 4시 기준 102.73달러로, 연구소가 가정한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연구소는 "유가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물가 충격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이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 등에서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진행했다. MG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학업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2026년 MG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비롯해 활동 안내, 팀별 프로그램, 강연 등이 진행되며 장학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디자인씽킹 교육, 취업 특강, 금융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참여형 프로젝트, 역량 강화 특강,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국내 은행 가계 신용대출 등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신규 부실 발생이 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0.54%)와 비교하면 0.03%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16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 늘었다. 기업여신(13조2천억원), 가계여신(3조1천억원), 신용카드채권(3천억원) 순이었다. 4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9천억원으로 전 분기(5조5천억원) 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6조1천억원) 보다는 2천억원 줄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와 유사했지만,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4조4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대기업(9천억원)이 4천억원 늘었고, 중소기업(3조5천억원)은 전 분기와 유사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0%)은 전분기말(0.71%) 대비 0.01%p 하락했다. 대기업여신(0.49%)은 전분기말(0.41%) 대비 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소폭 오르면서 1,500원 선에 다시 근접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오리무중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별다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40원 하락한 1,4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5.20원 대비로는 4.7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후반대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1,500원을 몇 차례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뒤따르지 않았다. 배녹번캐피털마켓츠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많은 사람이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쟁과 관련된 심리전 작전의 일환으로 인지하는 것 같다"면서 "시장은 어제보다 덜 낙관적이고, 전반적으로 어제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 거래 마감 직후에는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걸프 지역에 제82공수사단 병력 3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다. 제82공수사단은 목표물을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육군 최정예 신속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본점 이전과 함께 자본 전략을 재정비한다. 인천 청라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배치하고, 비과세 배당 카드까지 꺼내 들며 성장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하나금융이 24일 열린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점 이전은 오는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라에는 그룹 HQ(헤드쿼터)가 들어서며, 지주와 주요 계열사 인력 약 2200~2800명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이곳에 조성 중인 ‘하나드림타운’을 중심으로 약 10개 관계사를 집적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조직 옮기고, 자본 푼다…재편의 두 축 이번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그룹 기능 전반을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청라를 미래금융 HQ로 두고 여의도(자본시장), 을지로(은행), 강남(혁신금융)으로 역할을 나눈다. 각 거점의 기능은 분리하되 데이터와 인력은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미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캠퍼스를 청라에 구축해 왔으며, 이번 본점 이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데이터 인프라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전산 인프라를 사전에 점검하는 ‘금융IT 인프라 가용성 테스트’를 본격 운영한다.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성능과 보안 취약점을 미리 확인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보안원은 24일 금융회사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할 수 있는 가용성 테스트 지원을 정례화하고,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테스트는 지난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됐으며, 운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와 자체 구축 인프라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환경에 가까운 트래픽 부하를 발생시켜 시스템 처리 한계와 병목 구간, 보안 취약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방식이다. 기존 디도스 대응훈련이 공격 발생 이후 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테스트는 사전 점검과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는 자사 환경에 따라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선택해 맞춤형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대규모 트래픽 환경을 활용해 실제 공격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스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과 보안 정책을 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30원가량 추락하며 1,480원 중후반대로 후퇴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히자 위험선호 분위기가 빠르게 살아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90원 하락한 1,48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17.30원 대비로는 30.60원 떨어졌다. 1,510원 중반대를 보이던 달러-원은 뉴욕 장 진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수직으로 하락했다. 한때 1,480원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은 지난 이틀 동안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깊이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어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가 성공한다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자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국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일제히 상향 조정키로 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신라면세점 등 주요 업체들은 기준환율을 기존 1천400원에서 1천450원으로 5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1천350원에서 50원 인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기준환율은 면세점에서 국산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수치다. 기준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표시 판매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환율을 50원 상향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달러 가격은 약 3∼4%가량 인하된다. 예컨대 100달러에 판매되던 국산 제품의 가격은 이번 조정을 통해 약 96.5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브랜드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환율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기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감독·세무·수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돼 온 사업자대출 시장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사업자대출이 강남권 부동산과 결합되면서 정책 타깃이 한층 선명해졌다. 자금이 집중된 지역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고위험 차주를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핀셋 단속’과 ‘전방위 압박’의 결합 형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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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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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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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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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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