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18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연물별로는 2년물 2조원, 3년물 3조원, 5년물 2조8천억원, 10년물 2조9천억원, 20년물 7천억원, 30년물 5조8천억원, 50년물 7천억원, 물가채 1천억원 등이다.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2조원씩 4차례에 걸쳐 8조원의 재정증권도 발행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 간 일정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 8천억원 수준의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년물을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로 22년 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달러)와 원화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를 내다 팔고, 환율이 급락하면 원화 자산으로 달러를 사들여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구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24일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금융 지원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신용도가 우수한 반도체 기업의 경우 국고채 금리 수준인 2%대 금리를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연 -0.10%p,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가 적용된다. 기업은 이 자금을 최대 15년까지 대출할 수 있어 장기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이 작년 7월 자체 재원으로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번 재정연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기존 프로그램 취급 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 요건을 만족했을 때 재원을 변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물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권 협회가 매각 추진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내역을 공시한다. 23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대강당에서 ‘전 금융권 부동산 PF 합동 매각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감원과 업권별 금융협회가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공개 플랫폼’을 소개하고, 잠재 매수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개 플랫폼은 PF 사업장에 관심 있는 잠재 매수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용도, 면적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매각 대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다. 9개 금융권 협회는 지난 22일부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전 금융권 부동산 PF 매물을 모아 공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부동산 PF 재구조화 및 정리 정책 속도가 더뎌 이번 합동 공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감원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 중 4조3000억원 정리를 목표했으나, 실제 3조500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천했다. 금감원은 23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을 찾아 나눔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금융사들은 공동 마련된 후원금 총 5000만원으로 떡, 장류, 수산물 등 생필품을 구입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생필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설 명절을 보다 즐겁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사 대표들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넉넉함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사회가 다시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또한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대부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새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30원대 초반대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축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전개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다소 되돌려졌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30원 하락한 1,43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반) 종가 1,437.60원 대비로는 1.4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거래에서 1,431원까지 밀린 뒤 반등 흐름을 탔다. 뉴욕 장 들어서는 1,430원 중반대에서 대체로 횡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과 달리 취임 직후 고율 관세를 발표하진 않았으나 경계심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중국에는 10%,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전략가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남겼다"고 말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유럽 거래에서 107.74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이자장사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림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할 것”이라며 “작년 말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됐으므로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에 외국인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에도 금융상담 가능한 ‘외국인중심 영업점’을 첫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중심 영업점’은 화상상담 기반 외국인 특화서비스인 신한 글로벌플러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와 계좌개설·해외송금·제신고 등 대면상담 기반 외국인의 주요 금융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업점 환경을 더해 조성한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체류 외국인 수, 국적 등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방지역을 우선 고려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첫 영업점으로 선정했다. 운영시간은 외국인 거래고객의 이용환경을 고려해 대면상담 기반 영업점은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주요 외국인 거주지역인 서울대입구역, 고척사거리, 반월역 디지털라운지에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화상상담 기반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 고객방문이 많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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