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서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15%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를 내리라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진순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진순 주무관은 고가 수입명품의 본지사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와 수입 신고가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국적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002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원한 이영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재산은닉 수단인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체납자 80명의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이보람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온라인·무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기획해 다수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염재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원단 폐기물 250톤을 부정수출한 업체와 위조 골프용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파주세관 김선래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세용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특송창고에서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3일 2025년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세용 주무관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박세용 주무관은 그간 특송창고에서 별도 관리하던 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검사자가 사전 판독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통관분야에는 안전한 검사를 위해 전국 세관 최초로 입국장에 집중검사실을 설치하고 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검사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장현규 주무관을 ▲조사분야에는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로 시가 4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이수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에는 철저한 정보분석과 정밀검사로 MDMA, 케타민 등 마약류 총 10건, 약 22k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다이먼 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내 말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우선한다"라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관세는 경제적 정책 도구일 뿐"이라며 "관세는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관세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도 인정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교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계는 물론 다수 월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일관된 견해다. 다이먼 CEO 역시 지난 몇 년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주요국들의 신통상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 하고, 글로벌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산업부와 함께 수출기업과 관세사 대상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2월 1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4일)과 인천(4월 2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출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나 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2.4.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하고 있다. 다른 지역(부산, 인천)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2일 서울·부산·인천 등에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무기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그간 대미(對美) 수출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수입 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 방식 및 조사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월가 주요 금융회사 분석가들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 발언이 비교적 온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월 1일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해 정책 불확실성을 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통상정책 검토 보고 시점을 오는 4월 1일로 명시한 만큼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새 관세정책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주목할 만한 경제적 영향이 올해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오는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골드만삭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관세정책 언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온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언급이 눈에 띄게 덜 강경했으며, 보편관세 부과 위험도 당초 예상과 비교하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확률을 55%로 평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보세가공 분야 등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보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은 지난 15일 면세 업계 최초로 김포공항 내 주류매장에서 로봇 바텐더를 선보였다. 로봇 바텐더 매장은 롯데면세점이 2023년 창이공항점에 처음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으며, 이번에 김포공항점을 통해 국내 공항에 처음 모습을 공개했다. 로봇 바텐더 매장은 국내 협동 로봇 선두 업체인 ‘두산로보틱스’와 협업으로 조성됐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헤네시, 글렌피딕 등 시음 행사에 참여한 주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로봇 바텐더 주류 시음권을 제공한다. 고객은 시음할 주류를 직접 선택하거나 로봇 바텐더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로봇 바텐더는 현장에서 고객의 얼굴을 촬영해 AI로 감정을 분석, 고객의 감정에 맞춰 주류를 추천해 제공한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언어 선택이 가능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고객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김포공항 주류‧담배‧기타(DF2) 사업권 경쟁입찰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기타(DF1) 사업권과 함께 김포공항 면세점 전 품목을 운영하는 유일 면세사업자가 됐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지난해 12월 주류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준되면 의원이 언급한 탄소나 불공정 무역 관행, 불공정 금융 등 구체적인 것들을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시디 의원이 제안한 오염 수수료는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처럼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일부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흑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감시,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16일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월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특단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지난 2021년 86건/14kg → 2022년 112건/36kg → 2023년 177건/148kg → 2024년 9월 141건/95kg을 기록해왔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어 세관이 감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0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평가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작년 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활동이 소폭(slightly) 순감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제조업체들이 관세율 인상을 예상해 재고를 비축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새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조사대상자 중 2025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민정책 및 관세 정책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라고 연준은 전했다.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미 전역에서 "소폭 내지 완만한 증가세가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28∼29일 열리는 12월 FOM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삼일냉장(부산 사하구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삼일냉장(대표 경승표)은 수입 농·축·수산물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 관세환급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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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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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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