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 3022명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2024년 64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 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 감소로 이어져 범정부 대응 집중단속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17일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범죄로 급부상하자 범정부적 수사·행정력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에 구성됐다.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이 밝힌 업무추진 결과 밀수입 사범이 감소했다. 지난 2023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진입해 지난해엔 1126명으로 전년 대비 8.8%감소했다. 밀매 사범 역시 지난해 6593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된 투약 사범은 9528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
10대 마약사범도 대폭 감소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 14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649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년 대비 16.7% 감소한 수치다.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3232명으로 전년 대비 2.6%증가했다.
특수본 관계자 이에 대해 “불법체류자 등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마약 밀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에 비해 동선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이 10대 마약사범은 마약범죄 집중단속,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의 효과에 기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올해엔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마약 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해 마약 밀수를 근원 차단할 계획이다.
또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돼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겨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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