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를 맡는다. 율촌은 앞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이며,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율촌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공동 팀장으로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인허가) 및 신사업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디지털산업 진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했다.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관련 업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조각투자사업자의 증권 발행 업무,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앞으로도 광장은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사내 사회공헌 캠페인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271만원을 의료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5개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전달 기관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마포애란원, 라파엘클리닉, 하트-하트재단이다. 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연말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연례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임직원 2142명이 다양한 밀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면서 1인당 1만원씩 기부했고,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의 매칭 펀드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EY한영은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2억8500만원을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청소년희망재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소아암NGO한빛, 애란모자의집 등 국내 7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지난 7일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공개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Q&A 시간에는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세미나에는 총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조상욱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자체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령안, 해석지침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며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 차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첨단범죄 분야, 중대재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고려대 법학 석사, 미국 듀크대 로스쿨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2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헌법쟁점연구 T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 최초로 AI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AI형사법연구회를 창립하고, 가상자산 수사 및 집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기도 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이 8일 밝힌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다. 국세청은 경영성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가 오는 9일 견본주택을 열고 임차인 모집에 들어간다. 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는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총 20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임차인 모집 물량은 전용면적 59㎡ 501가구다. 공급 물량 가운데 301가구(60%)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우선공급으로, 200가구(40%)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동·호수는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청약 일정은 12일 우선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3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16일 접수, 21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이뤄진다.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청주시 거주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조합원,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공급 유형별 세부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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