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수출실적 전환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했다. 올해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0.6%에서 3분기 0.8%, 4분기 0.5%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성장동력이 이어진다고 봤다.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가 호전되고 이러한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부동산을 제외한 설비투자‧소비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자부담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돼 가계 실질소득이 나아지면 소비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투자 역시 수출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늘어나나 건설 부문은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물가상승률은 2.6% 전망을 유지했다. 상반기에 농산물·석유류 등 공급 부문이 막혀 물가가 올랐지만, 하반기는 공급이 풀리면서 2% 초·중반대까지 둔화를 예상했다. 정확한 표현은 물가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지 이미 올라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천천히 오른다는 뜻이다. 올해 고용률은 경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 안정화에 94조원을 투입하고,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가총생산 대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PF 제도상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시정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우수개벌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장부상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한다. 가계부채 관련해선 9월 중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늘리고,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확대한다.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 커버드본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 정도 추가하고,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조기 시행 성과가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까지 확대해 신규 사업 목표를 연초(15.7조원)보다 약 5조원 증가한 20.0조원+a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598.9조원에서 8조원 추가한 606.9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하여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3개월로 줄인다. 공공주택 사업장의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을 일시적으로 꺼내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법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취직을 위한 공백기간을 빼고 3년을 채워서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남성도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업종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 최고경영진이 방한 중인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면담을 갖고 베트남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GS건설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GS건설 허윤홍 사장(대표이사), 허명수 고문, 채헌근 전무(CFO), 허진홍 상무(투자개발사업그룹장) 등 최고경영진이 팜 민 찐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만나 베트남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GS건설은 현재 당사가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베트남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찐 총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GS건설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GS건설의 베트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GS건설은 현재 베트남에서 냐베 신도시 개발사업, 롱빈 신도시 개발사업, 투티엠 주택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호치민 냐베 신도시를 첨단기술 IT Park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개발을 계획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더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했었다. 적용은 올해 의료비부터다.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되, 생활비 대출은 부모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해준다. 대상에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를 추가하고, 기간은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회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올해 하반기 내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한다.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안심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자기 집은 전세 살고, 새로 산 집은 임대 주는 1주택 갭투자에 한해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들어온 법이다, 1세대‧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주택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면제해줬다. 한 마디로 새로 산 집에서 1년만 살고 임대를 주되, 임대료만 5% 이내로 올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산, 강남,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십억원으로 치솟고, 다주택 갭투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 요건이 사라지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 장기부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까지 부여했다. 쉽게 말해 강남 고가주택‧다주택 갭투자를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을지 의문이지만, 2022년도 세법 심의 때처럼 겉으로만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고, 강남 갭투자 지원에 슬그머니 손을 얹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이 올라가는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할당관세 규모는 약 1600억원 정도다. 사과나 배 등 과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천톤을 신규 비축한다.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9월 신청분부터 시중가격 40%에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에 대해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 오는 12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한다. 7월 1일부로 수산물 거래 개시 및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시기를 나누어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원가 절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호건설이 ‘아테라 익스테리어(외관) 디자인’ 개발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금호건설(대표이사 조완석)이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에 적용하기 위한 ‘아테라 익스테리어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아테라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건물 외부 색채와 입면(立面), 단지 출입구,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디자인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입면은 ‘Transition’(전환)을 콘셉트로, 면에서 선으로 전환되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고유 패턴을 제작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다. 특히 획일화된 아파트 입면에서 벗어나 매스 분절을 통한 입체적 입면을 형성하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 차별적인 구조물 형태를 만들어 개성을 표현할 계획이다. 건물 외부 색채는 아테라 브랜드 색상인 ‘네이비’(Navy)를 기본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아테라의 얼굴이 될 단지 출입구를 비롯해 차량 진출입 공간부터 램프, 차량통로, 주차구획, 동 출입구 및 커뮤니티 출입구까지 각 구간에 걸쳐 아테라의 컬러와 심볼마크 모양에서 연상되는 디자인과 패턴을 적용해 품격 있는 감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