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신고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고 18일 부산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문의에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찾아주신 납세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업자가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내일채움공제 휴가비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사업자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1탄은 여기서 근로자 적립금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돌려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2탄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카드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1인당 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인데 신용, 체크를 합쳐서 대략 1인당 1000~1500만원 정도를 쓰면 공제한도가 찬다. 그런데 연봉 70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공제합산은 600만원인데, 한 쪽 부부가 지출을 모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적발 건수 증가는 10g이하로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또 중량 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 국제우편 건수 191건으로 가장 높아...적발 중량 40%감소 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아들에게 고가의 재개발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를 매매로 꾸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류 방심위원장은 2018년 3월 서울 내 재개발을 앞둔 토지 99㎡를 3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누나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년 11월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는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에게 대하 해당 토지를 5억5000만원에 팔았다. 요약하면, 류 방심위원장의 땅이 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류 방심위원장 아들의 땅이 된 것이다. 탈세자 가운데에서는 증여세 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은 경우를 노려 서류상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행위가 허위 매매가 아니려면, 단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자금출처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든,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나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탈세 혐의에서 벗어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나날이 커지는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 한편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 및 담당업무 등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사항들을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관의 검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마약, 금괴 등의 밀반입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서 학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세금이 1년 만에 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 추징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86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66억원)보다 4.3배 증가했다.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는 역대급 추징으로 2020년 189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2021년, 2022년 모두 추징세액이 50~60억원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건수(25건)도 일 년(12건) 사이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을 동원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웠다. 당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입시 학원가에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등 위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인지하게 됐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피겠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처가 기업 관련 사안은 모두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 관련 사안 회피, 부당한 편의 제공 시 감찰·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취임 1호 지시로 해야 한다는 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은 매출 8천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근로 관계법 위반,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국세청장 배우자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자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