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의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 금융범죄 동향 등 상호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수사 ‧단속을 위한 공조는 그간 금감원 본원과 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도 경찰청과 각 지역소재 금감원과의 수사 협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금감원 지원을 포함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조를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각 지역소재 금감원 지원을 포함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현황,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 수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일각에서 '9월 금융 위기설'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한 질의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금리도 올라가고 공사 상황도 좋지 않지만,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아닌 미분양 주택, 취업 지표를 가지고 9월에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이 9월에 종료된다는 설에 대해선 "만기 연장은 팩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9월에 만기 연장이 안 돼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금융위기설'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언론하고 유튜브에서 제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를 봤을 때 중국 전체를 흔들 위기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면서 "우리가 중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액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른 만큼 4개 거래소 평균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액 등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특혜성 환매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발언했다. 또 금감원의 3대펀드 재조사에 대해 야권탄압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 의원이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임 이후 필요하다가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거로 이해해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원장 지시하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라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무역‧수출금융에 최대 181조원을 공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4분기(10~12월) 중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또 중국인 방한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국 관광객을 150만명 유치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동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수출금융 181조원 중 22조8000억원이 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8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다고 금융위가 3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김 부위원장이 직접 '영업 사원'으로서 한국 금융회사 및 산업을 세일즈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중앙아시아 출장을 통해 한국 금융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중앙아시아 방문은 금융 분야 교류가 적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실제 금융권 관심이 가장 큰 지역에서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금융감독청(OJK) 고위급과 회담한다. 베트남에서는 핀테크 데모 데이(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행사)와 '마이데이터' 워크숍 등에 참석한다. 홍콩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부 기업설명(IR) 및 금융관리국(HKMA)과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말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9월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국책‧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이달 중 일시에 종료되면 대출상환 압박이 커질 것이란, 이른바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기술개발에 금융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금융권 ESG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ESG 공시기준 마련, 정착 지원 등 국내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과 5대 금융지주는 ESG 금융상품 개발과 기업 공시, 기후리스크 관리, 통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 중 세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직원 외 중소기업 직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녹색금융 관련 투자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업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이화여대와 '녹색금융으로 세상을 바꾼다'(Change the world with G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 및 매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하기 위해선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기업수는 2019년 345개에서 2021년 553개로 60%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사업 평균 매출액은 7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155.7%나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해외 현지 정보와 해외 진출 거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지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 및 매칭을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해외인력 풀(Pool)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도 언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고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개인채무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채무자를 돕기 위한 차원의 회생‧파산제도가 있지만,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개인채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됐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사용하는 개인채무자가 14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파산선고’ 명칭을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속한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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