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외감법)적용대상이상규모의중소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효과가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중진공의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성과분석과그시사점(2003-2012,외부감사대상기업을중심으로)’에 따르면정책자금을지원받은외감법이상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이그렇지않은기업과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따르면2003년부터2012년까지제조업업종별정책자금수혜기업과일반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차이는반도체·첨단전자·방송·의료장비업종과섬유·의복업종이각각2.02%p,1.2%p로수혜기업의이익률이높았으나,나머지분야에서는두기업간차이가0.5%아래로미미해정책자금성과가있었다고보기어려웠다.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매출액대비영업이익의비율로기업의주된영업활동의능률을측정하는기준이다.반면반도체·첨단전자·방송·의료장비업종을제외한순투자율은수혜기업이비수혜기업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특히운동기구및악기기타제품업종의경우수혜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5.51%p가높아가장큰차이를보였다.정책자금수혜를받은기업들의빈도에따른효과는매출영업이익에서는3회이상지원받은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4.85%,그이하의기업은4.83%로중소기업전체의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인4.38%와큰차이가없었지만,순투자율과근로자증감율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가 20일 오전 9시 반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존 립스키(John Lipsky)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균형 회복(Macroeconomic Rebalancing for Sustainable Growth)"를 주제로 11월 20일~21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0일 오전 9시30분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 불균형 해소의 의의와 정책과제 등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개회사 전문.신사 숙녀 여러분한국은행과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당행과의 공동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신 Odd Per Brekk IMF 아태사무소장님,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John Lipsky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John C. Williams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program participants)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 세계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선진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있었으며, 금융위기 기간중 심화된 개별 국가들의 구조적 불균형이 오늘날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역사적 경험은 불균형의 정도가 심각할수
(조세금융신문)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취임하면서 향후 금융감독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진 원장은 먼저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는데 주력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부터 잇따른 금융사고 수습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봉합여부도 금융권의 관심사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위와 금융사 제재권 등을 놓고 삐걱거렸다.그러나 진 원장이 금융위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금융정책 수립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온화한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업무를 매끄럽게 조율하고, 공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의 감독정책의 틀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 원장은 “금융회사를 감독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 파트너’로 바라보겠다”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구두지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소한 사항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감독관행의 개선을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
(조세금융신문)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튼튼하게 지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누증,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스템에 일대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건전성 감독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단기적인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편승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자금이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감독과 미시건전성감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부실여신 면책제도의 실효성 강화, 직원 제재의 금융회사 위임, 검사·제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조세금융신문) 최수현금융감독원장이물러나고후임에진웅섭정책금융공사전사장이취임하면서금감원에인사후폭풍이몰아칠전망이다.최근들어동양그룹사태,KB사태,개인정보유출등각종금융사고가끊이지않았고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금감원내부의잡음이끊이지않았기때문이다.19일금융권에따르면진웅섭전사장이 이날 오후 3시,금감원장으로취임했다.문제는금감원내임원13명가운데상당수가1959년생인진원장보다나이가많고,일부는금융위와의업무조율과정에서마찰을빚는등당국의눈밖에났다는 것.이에따라임원들의상당수가물갈이될것으로예상되면서대규모자리이동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업계전반적인분위기다.금융당국관계자는"최원장은KB두수장의중징계를결정할때도금융위의의견을계속해물으려시도했지만,금융위는답을주지않았다"며"이과정때문에제재심징계결정번복이늦어진 것으로 안다"고말했다.특히 지난 17일 최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금융위에사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지만,일련의금융사고의책임을묻는차원에서사실상경질로봐야한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최 원장이 경질되면서동양사태와개인정보유출,KB사태등에관여한금감원임·직원들에대해책임소재를묻는인사가잇따를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작년최원장이부임했을당시에도70%이상의부서장이교체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현재금융위는서민금융의통합관리기구의필요성을역설하며‘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기구의설립을추진하고있고내년예산을편성하고있다.휴면예금의원권리자보호강화와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대상금융기관등의협약가입의무화,공적사적채무조정을연계강화하는등의내용을담은서민금융생활전반에대해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한다고하지만,기존서민금융에대한종합적인문제나분석,실태에대한백서등은없이졸속추진하는것은보다신중한필요가있다.조만간출범시킬‘서민금융진흥원’은금융기관,서민금융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캠코등)등이출자하여법인으로설립되며,저리자금대출,신용보증,채무조정지원,금융상품알선,공적채무조정연계,고용복지주거지원연계등다양한서민금융지원업무를담당할것이라며마치서민의종합적지원기구라는것으로홍보하고있다.과연‘서민금융진흥원’이종합적인서민금융기관이될수있을까?금융위는기존서민금융조직이산발적으로움직여왔기때문에통합기구가필요하다는단순논리로‘서민금융진흥원’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설립에만집중한나머지휴면예금재단과신용회복위원회의독립된의사결정기구로남게하는등법적정비나명확한기구의디자인은소홀히한채설립에만속도를내는것은필연적으로또다른정책시행실패를경험하게할수있다.지금까지서민금융기관의통합대상이되고있는기관들의서민금융서
지난 18일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금융기관의지배구조개혁을위해서는내부고발자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정의당과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공동주최로지난 18일10시부터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진행된‘투기자본규제, 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입법토론회’에서정성인홍익대경제학과교수는금융기관경영진의비리를막기위해서내부고발자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내부고발자제도는금융회사의비리나불법행위를목격한고객,거래처,직원등이직
(조세금융신문)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짬짜미 예산 심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국회 상임위들이 2015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현재,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13조 5690억 원(기금 포함)이 증가했고 이는 의원들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또는 그 대가로 부처의 선심성 혹은 민원성 예산들을 다 들어준 탓이다"라고 주장했다.또한 "국회의원들이 쪽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경쟁적으로 늘린 예산들은 지역 SOC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국토위 증액분 7조 4765억 원), 이들 중 일부만 반영되더라도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예산감시네트워크는 "정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나눠 먹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더구나 아이들이 급식과 보육 예산조차 없을 만큼 국가 재정이 궁핍한 시절에 막무가내 예산 증액은 도저히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막가는 예산 증액 경쟁을 중단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비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회의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앞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이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