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짬짜미 예산 심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들이 2015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현재,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13조 5690억 원(기금 포함)이 증가했고 이는 의원들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또는 그 대가로 부처의 선심성 혹은 민원성 예산들을 다 들어준 탓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쪽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경쟁적으로 늘린 예산들은 지역 SOC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국토위 증액분 7조 4765억 원), 이들 중 일부만 반영되더라도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정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나눠 먹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더구나 아이들이 급식과 보육 예산조차 없을 만큼 국가 재정이 궁핍한 시절에 막무가내 예산 증액은 도저히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막가는 예산 증액 경쟁을 중단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비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회의록과 의원 증감 요청 발언을 공개할 것, 여.야 원내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의를 약속할 것을 주장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여야 지도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의를 촉구하며, 잘못된 관행을 고집할 경우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