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맑음동두천 16.1℃
  • 구름많음강릉 21.7℃
  • 박무서울 18.7℃
  • 박무대전 18.3℃
  • 박무대구 19.6℃
  • 흐림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19.9℃
  • 흐림부산 21.7℃
  • 흐림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22.1℃
  • 맑음강화 18.4℃
  • 흐림보은 17.5℃
  • 흐림금산 19.4℃
  • 구름많음강진군 21.8℃
  • 흐림경주시 20.9℃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국세청, 덩치커진 GA 탈탈턴다…‘탈세‧리베이트’ 집중 검증

23일 탈세 검증 이어 25일 불법 리베이트 조사
설계사들, 여러 상품 다룰 수 있는 GA로 이동 선호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부당승환‧고아계약’ 부작용도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 불법 리베이트 신종 수법 횡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의 사정 칼날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로 향하고 있다.

 

GA업계 상위권인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의 ‘탈세 여부’ 검증을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사 14곳이 주 타킷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와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외 위법사안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 확인 결과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조사2국이 주도하여 지방청별로 GA 업체 14곳을 상대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확산되고 있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세무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 GA코리아‧글로벌금융 ‘정착지원금’ 탈세 여부 조사

 

먼저 지난 23일부터 실시된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측이 설계사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코드와 수수료 지급내역 간 차이가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됐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할 때 받는 돈이다. GA 마다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한데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착지원금을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은 GA간 과당경쟁은 물론 ‘부당승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을 소멸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 CEO보험으로 법인세 절감에 설계사 수당까지…유혹의 속삭임

 

다음으로 국세청은 지난 25일 GA 14곳 대상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목적이며, 이른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GA사들이 대상이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채웅 전 보험개발원장은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이 제공되면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전가 및 차별 대우가 발생해 탈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금 지급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 시장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최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 조사 결과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들은 고액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되고 자녀 등이 고액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G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GA사들의 몸집이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다. GA들이 보험사보다 높은 수수료와 정착지원금을 제시하면서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설계사보다 여러 상품을 다룰 수 있는 GA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GA협회 통계에 따르면 GA 설계사 수는 2022년 12월 17만8755명이었으나 1년 만에 2만 명이 늘어 19만8517명으로 집계됐다. 대형 보험사들도 자회사형 GA를 속속 설립하고 있는 추세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고아계약’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 및 맞춤형 설계 등으로 소비자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은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