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0.8℃
  • 구름조금대전 10.4℃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4.6℃
  • 구름조금강화 11.8℃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2℃
  • 구름많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유튜버 가짜 사업장 탈세, 드디어 잡네’…국세청, 공제·감면 악용 조사착수

최근 유행한 개인‧중소기업 탈세 컨설팅 표적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B를 징계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거짓 사실로 부당한 공제·감면을 신청한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수법은 수도권 밖 가짜 사업장으로 유튜버, BJ, 통판업자, 되팔이들의 메카인 인천 송도, 경기 용인 공유오피스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서울 유튜버나 BJ가 갑자기 산골이나 시골에서 영상을 찍으면 십중팔구 절세 컨설팅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밖 지역에 청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노리고 고액 유튜버 상당수가 지방 사업장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

 

주된 지역은 수도권과 서울 도로망을 중심으로 인천 송도 등 서부권, 경기 용인 등 남부권, 그리고 강남과 가까운 경기 동부권 등이다.

 

이들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인 경우가 상당한 데, 이들은 지방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실제 활동은 주거지 근처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짜 사업장으로 세액감면을 받았다면, 추징대상이 된다.

 

유튜버들의 탈세생활이 세무업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던 건 2020년 전후의 일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8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유튜버 소득과세 관리 이야기가 나왔고, 국세청이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에 나서자, 세무업계에서는 고액 유튜버, BJ, 청년통판업자, 웹툰작가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후 법카 생활’ 전문 컨설팅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면서 나왔던 컨설팅 중 하나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즉 지방사업장을 두면 일정기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이다.

 

국세청은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법카‧법인 외제차 생활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소규모 체급에서 부당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잡겠다고 공개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세청 내에는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만들고, 절세 컨설팅으로 유명한 공유오피스 지역을 대상으로 가짜 사업장 적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조직해 불법 브로커와 짜고 가짜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챙기려 했던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허위로 받아 가려는 업체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활동은 최근 세무업계 일각에서 유행한 컨설팅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 주로 민생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세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