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 수십채 갭투자한 외국인, 월세소득 축소신고하다가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H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H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H의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가다...'AI, 디지털, 체납관리단' 공유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6월 16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불볕더위에도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1,000여명의 개업회원이 ‘정기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해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해로서, 이재실 회장이 이끄는 제24대 집행부는 3,000여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을 위해 지난 1년간 열정을 쏟아 부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원의 직무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신축회관 교육 인프라를 풀가동해 세무대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6차례에 걸쳐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회원 사무소의 실무를 책임지는 직원들을 위해 8개 교육과목에 연간 누적 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주해 왔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하고 회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그야말로 ’클린 중부지방세무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회직자 워크숍에서 회무관련 규정과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공유 ▲AI플랫폼세무사회 등 급변하는 업계 트랜드와 공약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

서울세무사회 제33회 정기총회 성료...2,100여명 참석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보고, 2026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보고에 이어 공로상, 각종 정부표창, 감사장 등 시상식을 가졌다. 정기총회에 앞서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세무연수원장 이석정)이 진행됐으며, 이어 4시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본회 조용근 고문, 백운찬 고문, 이창기 고문, 원경희 고문, 김선명 부회장, 최시헌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구광회 감사,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서울회 김면규 고문, 송춘달 고문, 김상철 고문, 임채룡 고문, 김완일 고문, 임채수 고문, 이병국 고문, 이석정 본회 세무연수원장, 상임이사진,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서울회 상임이사진, 김창진 이사 등 이사진이 회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인사했다. 이어 종로지역세무사회 김정엽 회장 등 28개 지역

[이슈체크] 세무사회, 세제개선 전면에...'서학개미' 과세이연 등 건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제개선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해외주식 투자자 과세 형평성 문제부터 상속·증여세 제도 보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잇따라 건의하면서, 단순 직능단체를 넘어 현장형 조세정책 파트너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시한 핵심 건의는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 도입이다. 외국 기업의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국내 주식 교환과 마찬가지로 실제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식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세수 이연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제도를 손질할지는 미지수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부의 변칙 이전을 막기 위한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의

세무사회, 사상 첫 ‘내부공모’…송주선 신임 사무처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역량과 소통을 강조한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처장에 송주선 현 감리정화팀장을 임명하는 등 사무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사무처장 인사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내부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던 과거 관행을 깨고, 임원 면접과 사무처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결합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쳤다. 신임 송주선 사무처장은 지난 2001년 한국세무사회에 입사한 후 경영혁신팀, 연구기획실, IT사업팀, 감리정화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송 처장은 이번 내부공모에서 임원면접과 직원 다면평가 합산 종합점수 1위를 기록하며 실력과 신망을 동시에 입증했다. 세무사회 안팎에서는 송 처장이 향후 사무처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는 ▲경영혁신팀장에 윤상영 차장 ▲감리정화팀장에 김성동 팀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에 김진희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