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여성 BJ의 스트립쇼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은닉한 엑셀방송 BJ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도박사이트 업자 및 유명인 관련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 총 17건이다.

국세청은 국세 채권을 징수하는 채권자이지 형사 관련 집행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대로 세금 신고만 했다면, 수익 원천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문의 경우 소득신고를 검증해 탈루혐의가 적발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엑셀방송은 사이버 룸살롱으로 알려졌으며, 여성 출연자의 경쟁적인 스트립쇼를 유도해 수백억원대 고수익을 올린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BJ 출연료를 거짓으로 부풀리고, 가족명의로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 전형적인 탈루 수법을 사용해 세금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성인 플랫폼을 이용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챙겼고,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혐의자들은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고,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 받아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은닉재산을 축적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레커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은닉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거짓으로 외주용역비‧임차료를 꾸며 비용처리하고, 업무용이란 명목으로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측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선 검찰 고발하고, 유튜버들의 슈퍼챗, 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관련 면밀한 신고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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