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급급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2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오히려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 기능 개편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으로 부실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실사 자산가치 평가나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즉 자율협약 이행시 채무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미회수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한 후 대규모 감자를 실시하여 기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와 박영선 의원이 다시 한번 최 부총리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의 2004년 연기금 의결권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최 부총리는 2004년12월 1일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게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기금 운용을 통해 민간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연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 부총리는 2014년 10월 20일 정부 세종청사 간부회의에서는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 바꾸기를 한 바 있다.이에 최 부총리는 "이번에 말씀 드린 것은 모든행위에 간섭이 아니라 배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말장난에 지나치다"며 맞받아 쳤다.또한 박 의원은 담뱃세와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게 무슨 초이 노믹스 입니까? 초이노믹스의 철학은 재정적자, 말 바꾸기를 말하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밀어 부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에게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제기했다.홍종학 의원은 "해외 자원 개발이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으며, NARL이라는 1달러짜리 회사를 인수로 인해 1조원의 손실을 봤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는데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한 홍 의원은 최 부총리의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당시 취임사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패키지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원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발언 했었다.이 발언을 두고 홍 의원은"MB정부 당시 국가적 사업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했고, 그 총괄을 지경부 장관이 맡지 않았는냐"며 "그런데 지금은 도의적인 책임밖에 못 느끼다니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민들은 수조원의 적자가 난 이 사태를 두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현실에 분노한다"며 국정조사 밑 청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국감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 박형수 통계청장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조세금융신문)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이하 각 기관장들이 나란히 앉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외쪽부터 박형수 통계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방문규 제2차관, 최경환 부총리, 주형환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감사에 앞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악수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르면 올해 안에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난임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 명에서 2012년 19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난임 치료 시술비는 정부의 일부 지원에도 여전히 비싸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며, 난임 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직장 등 단체로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금감원은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 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한국낙농육우협회의 'FTA 근본대책 수립 및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23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후 축산인들이 국회 방면으로 향하자 경찰이 둘러싸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