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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포토] 다시 한번 불꽃 튄 최경환과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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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와 박영선 의원이 다시 한번 최 부총리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의 2004년 연기금 의결권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2004년 12월 1일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게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기금 운용을 통해 민간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연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2014년 10월 20일 정부 세종청사 간부회의에서는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 바꾸기를 한 바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번에 말씀 드린 것은 모든 행위에 간섭이 아니라 배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말장난에 지나치다"며 맞받아 쳤다.

또한 박 의원은 담뱃세와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게 무슨 초이 노믹스 입니까? 초이노믹스의 철학은 재정적자, 말 바꾸기를 말하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밀어 부쳤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의원님 너무 세상만사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잘 좀 도와주십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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