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사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왼쪽부터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업무보고하는 김주현 사장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률적 근거 없이 카지노협회에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토록 협의하고 시행토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회사(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매년 약 1,000만여 건의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 받고 있다.보고된 정보는 분석을 통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조세탈루혐의 확인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카지노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이하 AML)제도가 도입된 ‘08년부터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14개 카지노업체를 검사 해오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FIU의 인력문제 등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기 위해 ‘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문체부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FIU는 ‘13. 2월 한국카지노업관광협
(조세금융신문)하우스푸어 대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준비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하우스푸어 인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까지 이 제도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한 사례가 912건에 불과했고, 채무조정 약정까지 체결한 건은 222건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주택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다가 매각 당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지분매입 프로그램은 실적이 전무해 지난 4월 폐지됐다.- 캠코의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인수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금융기관은 하우스푸어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이더라도 대출상환연체 및 프리워크아웃에서 탈락할 경우 NPL 시장을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캠코의 경우 2008년 MB정부 시절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매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
(조세금융신문)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보좌관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자산을 환수할 책임이 있으나 환수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예보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부실책임 판결로 인한 제재금액은 1조585억원 규모다. 이 금액은 예보가 최초 청구한 금액(2조2,101억)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수액이 3,050억에 불과해 환수율은 29%에 불과하다. 예보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는 부실책임자의 자산 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 56명이던 인원을 올해 71명으로 대폭 증원한 것에 비하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84억 상당의 주식과 각종 급여수령액 181억 등, 회수 가능한 자산조차 적발ㆍ회수하지 못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학영의원은 “부실책임자 자산 환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본부의 인원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현재 민사로 진행중인 제재금 소송의 인정범위와 결정금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21일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진웅섭 정책금융공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정책금융공사 일부 직원들이 투자 기업들에게 거액의 출장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공무출장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은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93건의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중 순수 공사예산으로 다녀온 건수는 총 6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5건은 모두 기업들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했다”고 밝혔다.기업들이 부담한 25건의 해외 공무출장 중, 기업들이 부담한 항공료가 확인 된 건수는 16건, 확인된 숙박료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항공료와 숙박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었던 공무출장건수도 9건에 이르고 있는 등 출장 관련 비용의 각종 증빙자료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정금공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공무출장의 경우 기업의 출장비 지원은 해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21일 산업은행에서 진행중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이 없었다는 점을 질타하며 준비한 자료를 내보이고 있다. 김상민 의원이 준비한 PPT자료
(조세금융신문) 21일 산업은행에서 열리고 있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순주 기업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잇따른 세월호 청해진해운 대출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속이 타는지 물을 마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