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대식(좌) 공공기관중간평가단 대표와 염재호(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증인선서하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교수 증인선서를 하고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염재호 교수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 “중징계로 논의되던 KB금융 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중요한 사안을 밥 먹으면서 1시간만에 결정했나?”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금융에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제재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조직이 몇 달에 걸친 조사를 통해 중징계로 사전 통보한 것을 담당 검사국장을 배제시키고 이의제기도묵살한 후수석부원장이 뒤집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부원장은 "밤 11시에 92명을 제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92명을 1시간 만에 징계수위를 하향조정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최 수석부원장은 "행장(이건호)과 회장(임영록)을 먼저 여러 차례 논의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일사건에 대한 책임이라서 한꺼번에…(처리했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김의원이 "임 전 회장이 속해있는 강원도 출신 공무원 모임인 '강우회' 회원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누가 자동으로 회
(조세금융신문) 최경환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16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지난 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013년 기준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금액이4조72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이다”라며 “결국 일반 국민들이 보험료를 10만원 정도 더 내야되는 구조로 이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할 생각 없느냐"고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특별조사실 설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보험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묻자, 최 원장은 "현재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0여명이고, 1인당 100억원 정도를 적발하고 있다"며 "직원 수를 늘린다면 투자대비 높은 효율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메모하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16일세종시정부종합청사에서열리고있는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한박영선의원은시작부터초이노믹스의의미에대해질문하면서“대통령이나장관의이름뒤에~노믹스가붙는경우는있으나부총리의이름에붙는경우는없다”면서“그렇다면부총리스스로붙인이름이아니냐”고지적했다.박의원은먼저자료화면을띄우면서 최부총리의금산분리,재정적자발언에대해“맨날세월호사건과야당핑계대시는데,(총리님이야말로)맨날말바꾸기하시고거짓말하고…”라며불만을표시했다.또황교안법무부장관이경제사범석방에대해언급한후최부총리가그전에경제사범석방에부정적이었던입장을바꾸고“기업인이라고해서엄격한법의잣대를들이대는것은역차별이다”라고말한것에대해박의원은“조짐이이상하다”며“이는부자와대기업을선택하겠다는‘초이스(Choice)노믹스다. 어떻게이런나라가선진국이될수있나”라며맹비난했다.최부총리가“제가거짓말을했다고말하시는데,거짓말한적없고,그렇게일방적으로말하시면안된다”고답하자박의원은“자료에다나와있는사실”이라며답변이끝나기도전에받아쳤다.이에최부총리는굳은표정으로“경제예측을해서틀리면거짓말입니까”라고되물으며“아직은정책이진행중이라책임질것이없다”고답했다.최부총리의이같은 발언에야당의원들은흥분한목소리로“자료에나와있는데거짓말을한다”“감사를하는사람으로서진실을듣는것이중요하다”“그럼경제에
(조세금융신문)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진행되고 있는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오른쪽 네번째)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이 오후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16일 기재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방문규 제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6일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선 의원과 설전을 벌인 최경환 부총리를 진정시키며 "최경환 부총리는 쉽게 흥분한다"며 지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초이노믹스의 실체'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