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보관은행 선임과 원화 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져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채통합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기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테슬라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총 45만697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현대차의 경우 G80 등 2개 차종 23만6518대에서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에선 전자제어유압장치(HEUC) 내구성이 약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대차의 싼타페 HEV 1만8397대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 장치가 작동 중단되면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스포티지 15만7188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와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이달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테슬라 모델3 등 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22일 캠코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며,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안전 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은 순수창작 영상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참여 가능하며, 8월 9일 18:00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http://safetycon.kr)를 통해 숏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기준은 △독창성(20점) △적합성(30점) △활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25일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와 ‘벤처기업 인프라 지원 협력 및 벤처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성상엽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5년 설립한 (사)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지역교류 △특화 교육 등으로 유망 벤처 창업부터 투자, 스케일업에 이르기까지 벤처 성장 토대를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벤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외시장 정보 제공 △현지 사업 활동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글로벌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은행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 벤처기업에게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우리은행의 ‘원비즈플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처음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는 ‘기업신용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B2B 마켓, 전용대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했다. (사)벤처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외진출 성공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업계와 나누고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2024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이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2024년 협회 제2차 프랜차이즈 포럼과 연계하여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순서로 꾸며졌다. 특히 올해 2회째를 맞아 새롭게 마련된 만찬 행사는 각 브랜드별 해외사업 담당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호평이 높았던 토크 콘서트에는 임영서 ㈜죽이야기(죽이야기) 대표가 진행자로, 이종근 ㈜에스엘에프앤비(킹콩부대찌개) 전무, 임재원 ㈜고피자(고피자)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떼(롸버트치킨) 대표가 발표자로 참가했다. 이종근 전무는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킹콩부대찌개의 기존 해외 진출 사례와 올해 말레이시아, 중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사례의 경험과 유의점을 소개했다. 또,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유용한 정부지원 사업과 현지 상표등록 절차 등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13억3천만달러(약 1조8천400억원)로 전년(9억9천100만달러) 대비 3억4천만달러(34.3%) 증가했다.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이자이익이 증가한 데다가 부실채권 매각 등 비경상적 요인으로 인한 비이자이익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2천500만달러), 베트남(6천500만달러) 등에서 순이익이 크게 늘었고, 미국(-1억5천600만달러), 캄보디아(-1억5천200만달러)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천101억9천만달러로 전년 말(2천31억4천만달러) 대비 70억5천만달러(3.5%) 증가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3%로 전년(0.49%) 대비 0.14%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4%로 전년 말(1.51%) 대비 0.23%p 올랐다. 작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 202개로 전년 말보다 5개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20개) 소재 해외 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각 16개), 미얀마(14개), 홍콩(11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계속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속에 분양시장에서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치열해진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쟁률이 떨어져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67.09대 1로 집계됐다. 총 642가구 공급에 10만7천271명이 몰려든 결과로, 작년 상반기 51.86대 1, 작년 하반기 58.31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3배 이상 치열해진 것이다. 당첨 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분양이 경쟁률을 끌어올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 2월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경쟁률이 442.32대 1에 달했다. 또 지난달 진행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은 3만5천76명이 몰린 끝에 '만점 통장' 보유자에게 돌아갔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만점 통장이 등장한 첫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 법인과 B 법인의 자산 흐름을 추적 조사한 부산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고 전환사채를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하고 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내 땀 한방울과 내 피 한방울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험했어요. 무더위는 못느꼈어요.” 25일 헌혈과 청사주변 청소를 마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소속 국세공무원인 A조사관이 한 말이다. A조사관은 이날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정부합동청사 정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 연초부터 혈액 일일 보유량이 5일분에 머물고 있어,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추진해 왔다. 수혈 소요가 많은 여름 휴가·방학 때 혈액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바빴던 것. 광주국세청도 공직사회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나섰다. 이른 바 ‘생명 나눔 헌혈 행사’로 명명하고, 광주정부합동청사 곳곳에 헌혈 행사 사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행사 직후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