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모 예식장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인상했다. K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비용을 꾸몄다. 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밖에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빌려쓰는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MM웨딩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MM웨딩의 수수료 수입을 신고에서 뺐다. MM웨딩은 수입금액의 절반을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상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재료를 부풀리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GG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두자릿수 인상했다. ㈜GG는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 ㈜HH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GG는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GG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GG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 신고했다. ㈜JJ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 ㈜GG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GG는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GG에 대해 원재료 및 광고비 과다 신고, 가맹비･교육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 관련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지출을 부풀리고, 현금･차명계좌 매출을 빠뜨리는 한편,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자기 매출로 삼았다. 그러나 ㈜DD는 농산물 매입 시, ㈜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부풀렸다. 또한, 농산물을 거래처에 넘길 때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DD는 특수관계법인인 ㈜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얻은 폭리로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댄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국세청 분석 결과 ㈜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AA는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했다. 심지어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지출은 부인하고,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는 해를 거듭하며 급등하고 있다. 특히 2~3년 사이 물가 인상 폭이 급등했는데, 급등 폭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원가 상승 외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의심됐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 분석 결과,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재료 거짓 매입,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실제 없는 매입 건을 허위로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수출‧소비 심리 개선 등을 이유로 3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이러한 내용의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경기 전망 수준을 묻는 조사다. 설문 대상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 등이다.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제 현황 BSI는 93, 4분기 전망 BSI는 94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3분기 BSI(93)는 1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지난 2분기(6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반등, 소비회복, 주식시장 회복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 등에 기반하여 체감경기 등이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올해 4분기 전망 BSI는 94로 현황 BSI와 마찬가지로 10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 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위촉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권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기업인이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고문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같은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임 청장 또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수배전반 및 자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1. 30. 대표이사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양도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7,8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양도대금을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 A의 주된 직무는 경영 총괄이며 연구개발은 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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