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4일 오후 7시 서울 동작문화센터는 1,300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오영수 전 동작구 부구청장의 저서 '바람이 속삭이는 행정의 노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가 열린 이날 행사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리였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행사에 주목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전현희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도 오 전 부구청장을 향한 지지와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장을 찾은 박주민 의원은 “사진 위주가 아니라 글로 꽉 채워진 책으로, 저자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며 오 전 부구청장의 행정 철학과 내실 있는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전현희 의원은 “꿈꾸는 행정이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의 민생 중심 행정 철학에 기대를 나타냈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도 책에 담긴 성찰의 무게를 언급하며 동료 행정가로서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치권이 오영수 전 부구청장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33년 공직 경험과 현장 중심의 행정력 때문이다. 그는 동작구에서 9급 공무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정세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생산 중단과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헬륨 공급망이 중동에 90% 이상 쏠려 있어, 사태 장기화 시 국내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 헬륨 등 핵심 소재 90% 중동 조달… “공급망 마비 시 생산 차질 불가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는 반도체 수급 및 제조 원가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헬륨 등의 90%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조달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소재 조달이 차단될 경우 우리 반도체 업계의 생산 공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과 세정에 필수적인 희귀 가스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공급망 마비 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 유가 급등 → 전기료 인상 → 원가 상승 ‘악순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에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ㆍ창원ㆍ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ㆍ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ㆍ경제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ㆍ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현장 교육
◇ 일시 : 2026년 3월 5일 <메디톡스> ◇ 상무 승진 ▲ 김학우 ◇ 부장 승진 ▲ 김미혜 ▲ 김민규 ▲ 김진성 ▲ 류규민 ▲ 박해강 ▲ 이상욱 ▲ 이선영 ▲ 전혜원 ▲ 정효산 ◇ 차장 승진 ▲한지혜 외 9명 ◇ 과장 승진 ▲ 박상수 외 21명 ◇ 대리 승진 ▲ 신정하 외 36명 ◇ 수석연구원 승진 ▲ 곽성성 ▲ 임천수 ▲ 최도희 ◇ 책임연구원 승진 ▲ 추진호 외 3명 ◇ 선임연구원 승진 ▲ 정지원 외 4명 ◇ 전임연구원 승진 ▲ 한민재 외 9명 <뉴메코> ◇ 이사 승진 ▲ 김민주 ◇ 부장 승진 ▲ 김대원 ▲ 임정훈 ◇ 차장 승진 ▲ 오수연 외 2명 ◇ 과장 승진 ▲ 서연경 외 2명 ◇ 대리 승진 ▲ 형찬송 외 2명 <메디톡스벤처투자> ◇ 차장 승진 ▲ 이경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자격시험(TPAC)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금융권 실무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본관에서 ‘TPAC Honors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실무자, AML 전문가 등 약 1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인 TPAC(Test of Proficiency in AML/CFT) 자격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금융권 실무자와 전문가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TPAC 자격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24년 도입된 등록 민간자격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4회 시험이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2764명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인증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최상위 1+등급 취득자가 3명, 1등급 119명, 2등급 753명, 3등급 1889명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와 내부통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방식도 다양화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판매 현장을 보다 촘촘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계획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본점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점에 대한 연계 검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손질해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감독 범위 역시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하며 K-바이오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 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과거 최고 납부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제60회 기념식에서의 수상은 2024년 사업연도 납세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4조5473억원, 영업이익 1조3201억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총 3496억원을 성실히 납부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3일 제 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맞아 이번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러한 '고액 납세의 탑' 배경에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국세 이천억원 탑'을 수상한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납부 세액 규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주택자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주요 관리 대상이 된 가운데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천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5천억원에서 1년여만에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천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천억원), 양천구(1조2천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천억원)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출 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30억달러 신규 발행 등으로 석 달 만에 불어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76억2천만달러로 전월 말(4천259억1천만달러)보다 17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26억달러)와 올해 1월(-21억5천만달러)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 수익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외평채 발행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 달 달러화 표시 외평채 3년물(10억 달러)과 5년물(20억 달러)을 발행했다. 이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9억6천만달러)과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46억1천만달러)이 각각 24억4천만달러, 2억2천만달러 불었다. 예치금(224억9천만달러)과 IMF 특별인출권(SDR·157억7천만달러)은 각각 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대만 수교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해 아프리카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관세 철폐)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관세 혜택을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53개국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에스와티니와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3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 대우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게 됐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폭사한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 폭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닷새째에 접어든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으며, 그들의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올해는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확정되는 해여서 경제 정책 및 대외 메시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이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8일간 계속된다. 앞서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날 개막하면서 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이 시작됐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부진, 청년 실업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미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발표했던 오픈AI에 대한 1천억 달러(약 144조원) 규모 투자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기술·미디어·통신 콘퍼런스'에서 최근 오픈AI에 300억 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한 데 대해 "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지난해 9월 계획했던 1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오픈AI의 상장 시기가 올해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오픈AI에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는 이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한동안 구체적인 계약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엔비디아는 공시 서류에서도 오픈AI에 대한 해당 투자 약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 문구를 담았다. 결국 지난 1월 말 엔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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