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 중점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신고 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관련 비용에 대해선 세액공제 및 추가적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 기준 업종별 5억~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외국인 관광객 감소·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신청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이밖에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전화 ARS서비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내 수정사항 없으면, 전화 ARS로 확인하면 신고 끝 신고 오류 막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이번 신고부터는 전화 ARS 서비스(국번 없이 1544-3737)를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인 160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및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수정을 감안해 납부할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엔 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세액만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실수를 막기 위해 홈택스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유해진과 성유리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7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연예인 유해진, 성유리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해진과 성유리는 꾸준한 연기활동과 다양한 배역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게 인상을 남긴 배우들로 사회공헌 및 성실납세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난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평소 사회공헌과 성실납세에 매진하는 두 배우가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란 국세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진과 성유리는 2년간 국세청 홍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세청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이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을 벗어났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연맹은 “정부는 재정추계 당시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관측했다. 연맹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사업가 A씨는 비자연장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지방소득세 등 체납세금 16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비자연장을 위해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B씨도 4개 지자체에 걸쳐 22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을 계속하면, 제한적 비자가 발급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을 완납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여부를 점검한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자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세·지방세 납부의무가 적용받지만, 체납점검절차가 없어 밀린 세금이 있어도 별 어려움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 국세청·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에 착수한 결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불황 탓 복권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올해 복권 발행 액수를 1772억원 늘리고,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복권 발행 계획을 지난해 4월 계획보다 4.1%(1772억원) 늘린 4조4547억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해 복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상 못한 복권 호황으로 실제 발행액은 4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또 로또 복권 인터넷판매를 내년 12월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로또 복권은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를 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수급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준다. 이는 가구 상황이나 금융자산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실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예상되는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모바일 홈택스 앱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통해서 인증 및 이용이 가능하다.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2017년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구현황과 소득·재산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돼요.☞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예상 수급권자의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통해 수급대상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올해 장려금 신청이 완전히 종료되는 11월 30일까지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장려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회원 로그인만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속 후엔 장려금 수급 여부 및 장려금 산정액이 표시된다. 5월 장려금 신청 기간엔 ‘장려금 미리보기’ 후 메뉴선택을 통해 추가인증없이 곧바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내 제공되는 장려금 수급가능여부 및 예상수급액은 기존 신고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이 건설사 대표에게 세무조사상 불이익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무상 직위를 이용한 압력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기에 형을 유예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14일 박 전 대전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D건설사 대표 지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며 “세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단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2)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씨에 대해 세무조사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D사에 4억7600여만원에 팔면서 4800여만원은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4억2800여만원은 해당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