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관서장 조기양성을 위한 팀장급 직무교육을 착수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이은항, 이하 교육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세무서 팀장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서 팀장은 일선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국세청 전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원은 세원(개인·법인·재산), 조사, 지원(업무지원·징세·납보·민원) 총 8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과정 동안 리더십 등 정신교육, NTIS 활용, 소관국장 특강, 청렴교육 등은 공통으로 편성하되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리더십 등 정신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관리역량(리더십·의사소통·갈등관리)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NTIS 교육으로 전산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더불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청렴교육도 진행한다. 사무처리규정 및 현안업무 처리요령 등 분야별 직무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이 기대된다. 이기열 교육기획과장(부이사관)은 교육 첫날 교육생들에게 교육의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세무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 의식 함양을 위해 명사 특강을 열었다.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을 초청해 ‘감동 주는 국세공무원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진 원장은 세무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약 두 시간 동안 업무개선 사례 등 여러 가지 일화를 들며, 선배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이번 특강은 신규 직원들의 식견을 높이고 정예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연이 끝나고 소회를 얘기하면서 최고의 명강의를 하였으며, 만족을 뛰어넘어 감동을 주는 인재가 되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금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개선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함께 문화적 소양을 결합해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기관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시대정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진 원장은 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창원과 부산 지역 세무서장직을 지냈으며, 퇴직 후엔 민선 3기, 4기 통영시장으로 성공적인 공직수행을 해온 바 있다. 창원세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직원 소양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귀포시 중심가에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가 문을 열었다.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제주시까지 이동하는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세무서(서장 안민규)는 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월드컵로 8(강정동 231-2) 홍은프라자에 위치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에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국제교류 도시로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와 개발 등이 진행됐지만, 민원증명 발급 등을 겨우 소화하는 출장소 1개소만이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서귀포지서 신설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개청식엔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은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지역 내 유관기관장을 포함한 5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민규 제주세무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직원들에 대해선 “관내 납세자의 요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배려하며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사 후 서진욱 부산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발표 디데이가 약 10여일 앞까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승진 후보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승진을 위해 격무를 자청한 국세청 본청 승진 후보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핵심 보직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았어도 인사권자의 간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불안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복무 중 작은 흠결로도 차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 후보자들은 통상 행정고시의 경우 50회 전후, 비고시 출신 사무관의 경우 2011년 전후로 승진한 인원이 대상자에 포진된 것으로 관측된다. 본청 내 승진 TO를 공유하는 운영지원과와 공보계에서 유력승진 후보자는 복지운영계 오원균 사무관과 공보1계 유영 사무관이 지목된다. 오원균 사무관은 세무서에서 사무관 승진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승진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년간 실적을 쌓아 올린 베테랑이다. 유영 사무관은 세무대 출신으로 전체 20여년의 경력 중 조사국에서만 절반 이상 보낸 전문 조사요원으로 5~6년 주기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자원이기도 하다. 개인납세국에선 부가 2계 지임구 사무관과 소득 2계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 과세당국이 양 국가간 교역활성화와 세정협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아르진 킵샤코프(Argyn KIPSHAKOV) 카자흐스탄 국세청 차장을 접견했다. 임 청장은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방문을 환영하고, 국세청 간 협력 강화가 양국 국세행정의 발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전자세정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은 물론 안정적 운영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교역 비중이 높은 투자대상국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286개 국내 기업이 진출, 주로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25억8000만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지난 2015년 9월 한·카자흐스탄 제2차 국세청장회의와 같은 해 10월 제22차 독립국가연합 국세청장회의 등을 계기로 우리 과세당국의 선진세정에 관심을 표시해왔다. 특히 우리 국세청의 전자세정 구현 경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구축 및 성과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 청장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또 과세미달 법인 수는 2011년 21만개, 2012년 22만개, 2013년 24만개, 2014년 26만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도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 직원 50여명이 4일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일대에서 4~5년생 이팝나무 400그루를 심었다. 제72회 식목일을 맞이해 열린 나무심기 행사는 점점 잊혀져가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열렸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하경제규모 8.0%…국세청의 박근혜 정부 띄우기’ 기사를 기획하게 된 것은 국세청이 발표한 지하경제규모 추정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의문점은 ‘동일한’ 현금통화수요모형이란 이유로 각 연구별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비교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연구모형은 동일한 이론을 전제로 했다고 해도 추정하는 방법, 계산식은 천양지차다. 이는 관련자들에게 ‘상식’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국세청의 3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자료 중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분량은 고작 1페이지 남짓하다.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어 모형과 연구별로 설계된 모형이 다르다는 ‘상식’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국세청은 동일한 이론을 전제로 한 모형을 썼다고 다른 연구들을 나란히 줄 세웠다. 과거의 추정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인 것 같으면서도 이 결과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며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1페이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 읽었고, 공개가 된 20여 페이지의 보고서도 반복해 정독했다. 학계와 국회를 오가며 다수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나온 결론은 두 가지.이 연구의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다른 연구와 비교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월 중순, 자체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8.0%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다소 해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정 모형이 다른 연구보다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비교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21조원 지하경제 유발한 5만원권은 설명자료에서 누락이언주 의원 “국세청 지하경제 추정치는 지나친 과장” 지난 2월 16일 국세청은 정부 국책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인용, 2015년 기준 국내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는 5.3%~8.0%로, 기존 연구자들이 발표한 17~25%보다 훨씬 낮게 측정됐다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지하경제란 정부의 눈을 피해 발생하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말한다. 마약·매춘·탈세·외환 밀반출·비자금 등 불법적 요인이 얽혀 있기에 지하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세정이 문란해진다. 국세청은 기존 연구방법과 ‘동일한’ 현금통화수요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 지하경제규모는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4급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31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15일을 전후로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승진자 수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통상 6월말~8월초 서기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5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 총리 및 장·차관 등 각 부처 정무직 인사를 최우선 진행한다. 현재 국세청은 승진 적체로 인사가 경맥동화 상태지만, 대선 이후 서기관 인사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현재 승진 배분은 본청 15명, 서울청 5명, 중부청 4~5명,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나머지 지방청은 1~2명 정도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