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되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이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라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7월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 본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 국내 최초로 국제 XBRL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 XBRL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3분기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재푸제표 주석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의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의 AI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AI 정책 추진방향으로써,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며 “편향되거나 결함이 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는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총차입금이 2조70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1조2000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카카오, 이랜드, 태영 등 부채가 많아 은행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군 38곳이 이에 해당됐다. 평가결과 미흡한 계열은 부채를 줄이고, 수익서을 높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에 진 포괄적 빚인 신용공여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0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이란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대기업 집단 등이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제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같은 제도로 관리한다. 다만 주채무계열이 절대적인 빚이 많다는 의미이지, 재무구조가 당장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은행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복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2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대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무려 10년간 있었던 증권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해 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우수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연수원 선정과 연수과정 마련 등의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OJK와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견 대상자를 각 기관의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력 상호 파견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와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두 기관 간 감독협력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헨드라 OJK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운영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이 자율규정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에는 금감원 1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이 참여하며,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과 실무 적용 관련 내용을 자문하고 운영 관련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의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3분기 내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11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도 모집하는데, 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노년층 등을 위해 '방과 후 금융 교실', '디지털금융 교육' 등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휴학생으로 FSS 금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선진국들은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에 기술·제도 발전 경험을 전수해줘야 한다." 기재부는 13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확대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성장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면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세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성한 회복·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며 그간 가상화폐, 암포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통일했다. 특히 법안의 중점 내용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 및 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도 법안에 명시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소위에서 처리할 당시부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당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공직자 윤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공직자 보유의 가상자산 수량 및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돕기 위해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과 RG발급 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에서 개최된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 다음으로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해외발주사의 선수금 보증이다. 예를들어 해외발주사가 국내 조선사에 5000억원대 규모의 배를 발주할 경우 통상 40%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조선사에 지급한다. 만약 국내 조선사 파산 등으로 2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발주사는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RG보증은 조선사 입장에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위해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은 우리나라 근간이다. 특히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에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되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감원의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검사는 지난 1월31일에서 2월21일까지 실시된 검사 이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수시 검사에 돌입한다. 현재 정식 검사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태의 사전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던 중 지난 1월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화과 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살핀바 있다. 이번 검사에선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조 단장 일가가 지분 90.47%를 가지고 있는 지에프인베스트먼트(GFI)가 지분 45%를 보유해 2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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