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로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중소금융과 박준상 사무관),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수 사무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금융정책과 송현지 서기관) 등 3건이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우수 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8개 해운사와 해운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캠코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캠코선박펀드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18개 해운사와 해운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남성해운, 대한상선, 대한해운, 동아탱커, 두양리미티드, 삼목해운, 에스더블유해운, 에스엠상선,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 우양상선, 인터지스, 장금상선, 중앙상선, 팬오션, 현대엘엔지해운, 화이브오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국내 해운사들이 협력해 세계적인 ESG 경영 흐름에 공동 대응하고, 해운업 ESG 경영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해운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ESG 공시기준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캠코는 2015년부터 총 2조9천597억원 규모의 캠코선박펀드와 캠코신조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의 중고선박과 신조 선박 총 103척 인수를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 브릿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오픈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이재우 특허전략개발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오종훈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인프라분과위원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기보는 주요 서비스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기술 매칭,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연한데 이어 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 간 양방향 매칭, 기술신탁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메뉴들을 공개했다. 스마트 테크 브릿지는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거래·사업화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진하는 핵심 기반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설계됐다고 기보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7.3%)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p 상향됐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주한 아시아 국가 대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비롯, 아세안 9개국 대사와 인도 대사를 초청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상호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승호 금융협력대사를 비롯해 9개 은행장, 6개 금융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도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에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금융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 현지 은행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국의 강점인 핀테크,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기술금융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연다. 7일 한국은행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오는 9일 오후 대전 선샤인호텔 오아시스홀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코스콤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핵심 의제인 기술금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향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욱 한밭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백인석 자본연구원 거시금융실장, 이성희 전 JP모건 지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닥쳐온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뿐 아니라 민간활력 저하와 부채 부담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기재부는 7일 오는 2023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차총회 참가 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숙박·관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우리나라는 내년에 역대 세 번째로 총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당정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최저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부터 1년간 한시 공급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 시장 자율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은행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