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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불안 잔존, 정책서민금융 공급 사상 최대 지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고 시장 안정화 의지 밝혀
새마을금고 뱅크런, 정부 협조로 "고객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있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며 "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PF 규제와 관련해선 “전 권역의 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총량 규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량은 경쟁에 따라 조정되게끔 하는 게 더 순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재기 지원 및 선제적 채무조정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재정을 털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준다면 인기도 있고 쉽게 가겠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이 갚아야 한다”며 “쉬운 방법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 DSR 원칙은 가능하면 지키겠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그밖에도 ▷금산분리 완화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기술기업 자금모집 지원 및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등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와 관련해 “금고 이용자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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