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최광식 씨 ▲ 별세 : 2024년 6월 15일 오후 ▲ 빈소 :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 발인 : 2024년 6월 17일 오전 6시 ▲ 전화 : 051-256-70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천900만원을 체불한 채로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들을 포함한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노동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 300곳 정도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수출액에 따라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기업 등으로 구분해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 한도가 2배로 확대돼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차관공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 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1억8천58만유로(약 2천700억원)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생산한 고속철도 차량을 2천700억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은 EDCF로 이 구매 자금을 전액 융통해주는 셈이다. 윤 행장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의 수출을 최초로 지원하는 건"이라며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와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의 중등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기자재 공급 사업과 제약 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에 각 1억4천485만달러와 1억500만달러를 지원하는 차관 공여 계약도 체결했다. 아크바르조노프 아지즈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행장과 만나 전대금융 한도를 기존 3천만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사고유형은 진로·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이처럼 공개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6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최초로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면서 채권 발행 규모는 3천700만 달러(약 500억원)라고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따르면 3년 만기 고정금리 달러화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원화 4.17% 수준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고시하는 단기지표금리인 USD SOFR 금리에 1.00%(100bp)를 가산한 뒤, 통화 스와프를 통해 원화 4.17%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확정했다. 홍콩우리투자은행이 주관사를 맡고, 홍콩금융시장에서 발행을 주선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 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을 바꾸고,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룬 점 등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GA업계 1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기업가치는 물론, 미래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높은 신용도를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인정받았다"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GA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지원 강화 방안을 설명했으나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답이 이뤄지지 못했고, 더 많은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차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2차 설명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에도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 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고인 : 이준호(전 대신증권 사장·전 대한화재 사장·향년 79세)씨 ▲ 별세 : 2024년 6월 15일 오전 10시52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4년 6월 18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69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해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총 1만7천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천82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1만6천6천53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한 것인데, 6월이 아직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매매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올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주로 강남권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동작구의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28% 증가했고,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늘었다. 상반기 거래 건수로는 작년 하반기(1천173건)보다 16.8% 증가한 1천370건이 팔린 송파구의 거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14일 미국교직원연금기금(TIAA)의 자산운용 자회사인 '누빈'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빈은 전 세계 32개국의 1천300개 기관과 주요 연기금 등을 고객으로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약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글로벌 우량 인수금융, 인프라, 부동산 대출 투자 등의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퇴직연금 관련 상품, 글로벌 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리테일 펀드, 국내 기관 전용의 해외투자 재간접 펀드 등 신규사업 추진과 상품 라인업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룹 내 자회사 간 시너지를 확대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펀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