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상호협력 비망록을 온라인으로 체결함에따라 아프리카의 세관 개혁과 현대화 촉진에 나섰다. 관세청은 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망록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AfDB의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부총재가 서명했으며 양 기관은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AfDB 역내 회원국의 한국형 관세 시스템 구축 및 관세행정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세관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가 외교정책에 맞추어 6월 초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마중물로 4월에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 세미나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성화를 위한 FTA 이행경험 전수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국형 관세 시스템과 신속통관 제도 등을 소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AfDB와의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부터 미국 수출 시 해외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에 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 섬유를 재생해 만든 고급 직물로, 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역내 원료 공급 부족을 이유로 역외 원사 사용을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한국 섬유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서행남)는 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단독입후보 한 박희건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도봉지역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박리혜 간사 후임에는 정진영 세무사가 신임 간사로 선임됐다. 먼저 서행남 회장은 ‘이임사’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도봉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운영위원님 그리고 박리혜 간사님 오늘부로 회장직을 마감하는 세무사 서행남 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봉지역세무사회 간사(4년)에 이어 회장(6년)을 수행했던 10년간의 감회와 소회를 밝혔다. 서 회장은 “제가 회장직을 맡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간사이신 박리혜 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도봉지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80여명의 세무사님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도봉지역세무사회에서 이룬 성과로는 2018년10월 서울지방세무사회(당시 임채룡 회장) 제17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019년4월 화성상록GC에서 실시한 제2회 서울지방세무사회장배 나눔 자선골프대회에서 단체전 3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먼저 떠나는 자가 승자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으로 자본이 뺏기고 있다", "인구도 소멸하고 자본도 떠나는 국가로 남겨둘것인가" 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앞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문 발제자로 나서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세 부추기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금융사들은 좋아진다"면서 "거래가 많다고 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민들에게 매매 거래를 자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로 투자수익을 많이 쌓고 부를 축적해 성장 사다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달려가는 끝에 절벽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절벽끝으로 나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로 밟아야 한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정말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코스피 지수가 3.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괄공제는 약 9억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1일자로 회계기준위원회(KASB) 상임위원에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사진)를 신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국내 기업 회계기준을 제·개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이다. 이 상임위원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이사 등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7월 초 발표되는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은 3일 오전 내부 인트라넷에 ‘7월 주요 인사 일정 수정 공지’를 올리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기한 없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는 6월 말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명예퇴직 등과 맞물려 진행되며, 1~2급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와 3‧4급 과장급‧5급 팀장급 전보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보 후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승진 인사도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국세청은 3‧4급 과장급 및 5급 팀장급 전보를 7월 첫째 주부터 순차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는 청문회 뒤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어 국회 기재위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청문회 준비 외 다른 여력을 내기 어렵게 됐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는 과장‧팀장급 인사만 청문회 후인 7월 말 발표하거나, 고위공무원~팀장급까지 전체 인사를 8월 중하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제37대 백도선 신임 용당세관장이 3일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백 세관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각 부서와 해상특송통관장 등 현장을 방문하고 취임 메시지를 전했다. 백 세관장은 "특송통관장을 찾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불법의약품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했다. 백도선 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 임용 후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등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김두복)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두복 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그동안 강남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임봉수 간사 후임에는 손준길 세무사가 신임 간사로 선임됐다. 이날 ‘국세청 폴포츠’로 불리는 김영국 세무사(전 종로세무서 과장)이 행사축하의 뜻으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금 이순간'을 멋지게 열창했다. 먼저 김두복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무더위, 장마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특히,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지난 6월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종탁 회장, 전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최인순 부회장, 그리고 강남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여성세무사회 김귀순 역대회장 등 많은 내외빈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첫 화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개인적 사고와 철학 보다는 단결된 조직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첫째, 한국세무사회의 3대 혁신, 즉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