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 성실납세지원국장(구 세원분석국장)의 고위공무원 승격 이후 거의 2년 만의 일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됐지만, 네 개의 국장급 직위 중 징세송무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까지만 고위공무원으로 운용하고, 조사2국장은 3~4급에서 머물렀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금융공공기관이전 등 납세자들의 전입으로 세정수요가 증가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처리가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격이 이뤄지며,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측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등 각 부처 고위직 정기인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12월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정국과 국세청의 인력풀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안정적이고, 소폭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중론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추가 접수받는다. 58년생인 명예퇴직대상자는 지난 25일부로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59년생 이후로는 단 한 명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59년생인 고위공무원들은 김봉래 본청 차장(7급공채), 김세환 본청 개인납세국장(7급공채), 심달훈 중부청장(행시 31회), 최진구 대전청장(행시 32회), 한동연 광주청장(7급공채),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34회)이다. 김세환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를 1년 이상 보냈으며, 김봉래 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가급의 선임자다.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보낸 사람은 명예퇴직 하는 게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5인은 어느 정도 퇴직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외부에선 이 중 일부는 잔류한다는 의견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12월 2일까지 의결을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근거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위원회가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됐다. 일선에 있어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에서다. 임 청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다섯 번의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일선 세무서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여기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1년에 세무서 서기관 승진TO는 두 자리가 나온다. 2014년 하반기 인사를 제외하면, 임 청장은 두 자리를 7급공채와 9급공채, 경상권과 전라권 출신인사에게 각각 한 자리씩 안배했다. 연령의 경우 명예퇴직까지 1~2년 남은 인물들에게 주어졌다. 2014년 하반기 승진자는 김태근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년, 강원 홍천, 강원종고, 7급 공채), 손순희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년, 경북 대구, 대구여고, 방통대, 9급공채)가 승진했다. 2015년 상반기는 신은섭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58년, 경북 상주, 함창고, 9급 공채), 2015년 하반기는 김정호 순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60년, 전남 장성, 금호고, 전남대, 7급 공채)이 승진했다. 2016년 상반기는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60년, 전남 영광, 금호고,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정고시 50회가 첫 데뷔했다. 승진자는 손영준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1계장(79년, 부산, 부산고, 고려대)와 이용선 국세청 국제조사과 2계장(77년, 전주, 서울상문고, 서울대)이다. 50회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것은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행시 46~49기수의 승진을 밀어줬기 때문이다. 행시출신 승진자가 전년동기대비 4명 줄어든 2명에 그친 덕분에 7급 공채는 전년동기대비 1자리, 세무대는 2자리 더 가져갈 수 있었으며, 9공채는 1자리 감소했다. 올 하반기 각 임용별 승진자 변동은 전년동기대비 행시 6→2명, 7급공채 3→4명, 세무대 21명→23명, 9급공채 4→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안배는 상당히 완화됐다. 올 하반기 지역별 승진자 변동은 전년동기대비 서울 4→2명, 인천·경기 0→4명, 강원 2→2명, 충북 2→2명, 충남 5→3명, 전북 1→2명, 전남 5→7명, 경북 8→3명, 경남 7→6명, 제주 0→2명으로 서울, 충남, 경상도 승진자가 경기, 전남, 제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년도 하반기 경상도 출신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전라도 등 타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15일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제주도 출신 승진자가 두 명 나왔다. 특히 2016년 이전에는 1명 뿐이었던 제주도 출신 국세청 서기관이 올해는 연달아 세 명이나 배출됐다. 강승윤 국세청 국세청 세원정보과 1계장(67년생, 대정고, 세무대 5기), 이창남 서울청 징세관실 체납관리계장(66년생, 중문종합고, 서울시립대, 7급공채)은 지난 11월 15일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제주 출신 가운데 가장 빨리 서기관이 된 인물은 윤창복 서기관(74년, 제주제일고, 고려대, 행시44회)이다. 윤 서기관은 2011년 11월 1일 국세청 정책보좌관 직위에 있다가 승진했다. 초임세무서장으로는 남양주세무서장을 지냈다.양정필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계장(66년, 서귀포고, 세무대 5기, 제주대)는 2016년 6월 27일자로 승진했다. 국세청 전체 직원 중 제주도 출신 인원은 약 1%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에서도 세무대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전산직 포함 승진TO가 2015년 하반기 34명에서 올 하반기 33명으로 줄었지만, 세무대 출신 승진자는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수별 승진자는 1기 3명, 2기 6명, 3기 6명, 4기 2명, 5기 2명, 7기 1명, 8기 1명으로 1~8기까지 승진했다. 주요 승진기수는 2~3기였다. 반면 올 하반기 기수별 승진자는 1기 1명, 2기 4명, 3기 2명, 4기 4명, 5기 5명,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으로 1~9기까지 승진했다. 4~7기로 주요승진기수가 이동했다, 승진 연령대는 지난해 58년~68년생, 올해 61~69년생으로 이동했다. 김진철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61년, 경기, 성남고)은 올 하반기 유일한 세무대 1기 승진자였다. 상황에 따라선 그가 세무대 1기 마지막 서기관 승진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순범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1계장(69년, 경기, 수원고)은 세무대 9기로서는 첫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1월 15일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승진자를 둘이나 깜짝 배출했다. 주인공은 이창남 서울청 체납계장과 김상경 중부청 체납계장. 국세청 내부는 이번 발탁에 대해 승진후보자로 올린 각 지방청 징세담당관들도 승진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청 체납업무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조금만 못 해도 질책을 먹는 등 일해도 티가 안 나는 자리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세수 규모도 크지만 그만큼 악성체납자가 밀집해 있어 체납률은 전국 꼴찌 1, 2위에 달한다. 오죽하면 승진적기의 인물도 이 자리에 오면 승진이 늦춰져 ‘늪’이라고 까지 회자하는 직위다. 김상경 계장의 경우 사무관 승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에서 근무하다 2008년도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았고, 가점 등을 고려해 2010년 10월 사무관에 내정됐다. 2011년 태백지서장(사무관 임관)으로 나갔다가 2012년 본청 통계기획팀-2013년 성남서 조사과장을 거쳐 2014년 1월 중부청으로 와서 숨긴재산추적과로 이동해 승진경력을 쌓았다. 세무대 기수도 2기이며, 사무관 승진한 지 5년이 돼 승진적기가 됐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세제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2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세제’라는 대주제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현경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를 다루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종택 서울시립대 박사 과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변호사, 구자은 수원대 교수, 최원 아주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부에서는정재연 강원대 교수가‘고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