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세제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2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세제’라는 대주제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현경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를 다루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종택 서울시립대 박사 과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변호사, 구자은 수원대 교수, 최원 아주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부에서는 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룬다.  이후 ‘저성장시대 주요 국가의 세제동향과 대책’에 대해 황남석 경희대 교수의 발표가 있다.

2부 주제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성명재 홍익대 교수와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이 각 주제에 대해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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