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5.0%로 전망하고 있고, OECD 경우는 2.8%로 전망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EY한영 2021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대내외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로 전환이 되고, 특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세가 높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높은데, 올해는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수출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성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부채 상승 ▲미중 정책 동향과 갈등 ▲기업 투자심리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성현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줄곧 성금을 기탁해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나눔의 미학이 법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대표 토마스 슈미드)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OT(산업운영기술)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산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고, OT·ICS 보안 기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은 사회(Social) 부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삼정KPMG의 우수한 산업보안 컨설팅 역량과 한국지멘스의 오래된 산업분야 기술 및 경험이 결합되면, 산업보안과 ESG 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올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각 개별주주 당 지분율이 얼마건 간에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회사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의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대주주들과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장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첫 번째 ‘왜’, 대주주들은 왜 반대하나 재계에서는 외부 침략자본, 외국 스파이들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대주주 = 회사의 정당한 주인, 대주주 외 주주 = 외부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 상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법에서는 대주주든 대주주 외 다른 주주든 모두가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다른 것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각자 의결권의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회사 지분을 50%를 가져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령 제5조 ③) 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된다. 3.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연장 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따라서 2020년 4사분기(10~12월)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2021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무상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가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IFRS Research Forum)’ 연구 논문 총 5편을 선정·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논문에는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내용이 담겼다. 선정된 논문은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예상손실 모형(IFRS 9)은 발생손실모형(IAS 39)보다 우월한가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회계선택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다. 또한 ▲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도 꼽혔다. 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는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활동 및 부수적인 연구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한국회계학회는 매년 동일한 일정으로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진행해 회계학계의 IFRS관련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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