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1일 청사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전 직원 참석 하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 실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혁파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납세자 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2024년 상반기 인천지방국세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전해 들으며 적극행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공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슬로건은 국민참여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진심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 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 이다. 인천국세청 측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일 대전국세청 청사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혈액 확보를 위해 각 정부부처들은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전국세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와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 하에 헌혈 행사를 마쳤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 헌혈 증서 기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배달과 배식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와인 유통사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던 와인이 이후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지난해부터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고 한다. 와인(Wine)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과정을 통해 알코올로 변화한 것으로 그 어원은 ‘술’이란 뜻의 라틴어 ‘비눔(Vinum)’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액체 상태의 와인은 독일의 슈파이어 와인으로 약 1699년 전에 만들어졌다. 최근 유골 항아리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2000년 넘은 로마 와인’이 스페인서 발견되었다는 국제학술지 ‘고고학 저널: 보고서’의 발표도 있다. 지난 5월 세관당국은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 20대 이상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 및 증여방법 ◆ - 부동산 부담부 증여 - 법인자금 활용한 증여(증여순서: 부모 부동산 → 법인주식) - 증여추정 배제되는 금액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목표 ◆ - 일정 소득 확보 - 부담부 증여 통해 낮은 세금으로 단시간내에 자산승계 - 상속세 절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오늘(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어가는 무역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 등 관세행정 변화에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임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과 옛청사 복원 사업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국장, 정보데이터정책관, 광주세관장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사용자 편의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PC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주요 콘텐츠 위주의 간결한 화면 구성으로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디자인을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메뉴를 체계화하고, 기준서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과제선정부터 기준서 공표까지의 모든 제정 개정 단계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최종 발표 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질의회신 부문에서는 질의자의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질의를 접수 및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교육 항목에선 기준원이 진행하는 연구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논문을 공유하고 기준원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현해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PC용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내용을 볼 수 있는 문서뷰어 기능이 들어왔고, 통합 및 상세 검색,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