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주관하고, 국민이 심사하는 ‘2025 K-SUUL AWARD’가 오는 12월 개최된다.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극네 주류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해외에선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중소기업 우리 술의 해외 수출이 많지는 않지만,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가 세계시장을 개척하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K-SUUL AWARD에 선정된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가 부착되며,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판로를 지원받는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직접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K-SUUL AWARD 주류 기업 참가 신청은 9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누리집,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면, 신청 마감 후 ‘2025 K-SUUL 심사위원회’의 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류 고문은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와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역임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헬스케어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류근혁 고문을 영입해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 헬스케어팀의 자문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1일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M.B.A.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이슈인 빅데이터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쟁촉진과(현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과, 경쟁정책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카르텔총괄과장, 기업결합과장,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 전자거래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심사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플랫폼 분야의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카르텔총괄과장으로 재직 시에는 현재 카르텔 분야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정보교환 담합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및 심사기준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총괄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위 출신 전문가가 협력해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부터 조사 대응, 송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개강했으며, 청년 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였다.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중심 교육, 강사 멘토링, 참가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심화·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강력통인 임석필(연수원 23기) 전 부산지검 형사2부장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강력·특수·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살인,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공무원 범죄와 해양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했다. 특히 기상 악화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승선원 60명 중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 당시, 부장검사로서 선사의 안전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임을 규명하여 관련자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 2015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을 거쳐 퇴임했다. 변호사로 활동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나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임대차조정위원장으로서 복잡한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임 변호사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제 대륜에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축적된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계류시켰다. 특히,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내용과 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임하려는 안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논의가 중단됐다. 가장 주목받았던 '세무사 직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기업 진단 등을 세무사 업무에 포함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업무 확장은 타 전문직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기준 마련의 선결 과제로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세무사 징계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양하는 내용 역시 계류됐다.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징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기관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첫 열흘간 한국의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결과다.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이 이끌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04억 달러를 기록하며 11.1% 늘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반도체·선박 수출 견인…승용차·석유제품은 부진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44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이는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2%로, 수출 회복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선박 수출액이 9억 달러로 55.3% 급증하며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15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9%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11억 7400만 달러로 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식물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역본부는 고위험 외래 병해충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연구동 건립을 추진해왔다. 검역본부는 새 연구동을 통해 과수화상병과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식물 병원체의 생리와 생태, 조기 탐지, 신속 진단, 박멸 기술 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천102㎡(약 940평) 규모로 작년 8월에 신축됐고,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BL3) 허가를 받았다. 이 연구동은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밀폐 온실, 음압 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병원체 연구에 적합하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전날 개청식을 열고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식물 병해충 연구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연구동을 통해 외래 병해충 침입에 대비해 선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식물 검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0%(2천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1천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천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천350억원, 송파구 3천829억원 순이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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