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류 관련 고시·규정이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된다.국세청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과 치맥 등 음식점이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을 허용키로 하는 등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이같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선은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음에도 관련 고시‧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그러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이 허용된다.또,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은 만큼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배달을 허용키로 했다.뿐만 아니라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전통주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확대된다.현재는 제조자·우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6일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엔티스 구축 및 운영에 공이 많은 18명의 유공자를 선발해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수상자 중에는 엔티스 구축 및 안정화에 참여하면서 지병이 악화되어 금년 4월에 고인이 된 김모 조사관의 공로패를 부인이 대신 수상하기도 하여 그 뜻을 더했다. 고인(故人)이 된 김모 조사관은 소득세 전자신고 분야 엔티스 구축에 참여하던 중 건강악화로 휴직 중이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조기 복직하여 엔티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하기 위해 악화되어 가는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철야근무를 수행하고, 결국 질병으로 휴직 중 폐암으로 운명했다. 현재 고인의 가족은 부인과 슬하에 중3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중3인 큰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장래에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세무관련 고교에 진학 하겠다”고 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2조6570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 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570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 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연맹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JW중외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39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부과받은 추징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6.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회사측은세무조사로 추징당한 부과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대구국세청이 4년 동안 세금을 2배나 거두는 등 가파른 세수증가 추세가 지역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5,937억원으로 2011년 세수 4조4,581억원 보다 4조1,356억원이 증가했다.대구청의 지난해 세수가 2011년보다 증가한 원인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1조6,76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제 규모 성장 및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른 영세율 환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또한, 소득세는 2조4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명목 임금상승 및 공기업이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양도소득세)과 세법개정 효과(종합소득세) 등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수 증가다.특히 ’12년 신고(’11년 귀속 소득)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15년 신고(’14년 귀속 소득)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한 것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15년부터 신규로 과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1,53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신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 등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협의자 36명에 대해 6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사례는 ▲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 양도하고 그 이후 제 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7월 6일 세종청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국세청장(임환수)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들이 함께 참여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엔티스를 안정화시킨 것을 기념하며 축하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통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엔티스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조기에 안정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치하했다.임 청장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신고 지원으로 성실신고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엔티스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실인 엔티스(NTIS) 개통 후 발생한 초기 어려움을 ‘현장 소통의 날’에 본청 전 직원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에 반영했다.또한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 안정화총괄기획단’을 구성해 휴일 없이 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2천억원으로 ’14년에 비해 12조4천억이 증가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45조원)와 소득세(62조4천억원)가 ’14년 대비 각각 2조4천억원과 8조3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54조2천억 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5일 2016년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한 결과 확인됐다.국세청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국세통계연보의 63개 주요 국세통계를 미리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조기 공개되는 국세통계 정보는 ’13년 53개에서 ’14년 73개로 늘었으며, 지난 ’15년에는 1차 52개, 2차 57개 등 총 109개에 달했다.국세청은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해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인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차조기공개(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15년 기준 3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오는 7월 7일자 세무직 148명에 달하는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4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국세청은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했다.7월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또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와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했다.전임 2년차 5명은 서울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