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2월 말에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역패스’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 "백신 맞아도 확진자 늘어" VS “미접종자 감염 막아야" 백신을 맞느냐 안맞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일부 국민들은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병행은 모순이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최고 8개 이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백신패스(=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즉,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인정 - 3차 접종 직후부터는 방역패스 바로 인정 . ✓ 백신패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7, 25, 33, 35, 38,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0억8천84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4천8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93명으로 12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41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3만6천67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부에 투입하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책임자가 입건된 건 처음이다 보니 동종업계에서 이같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2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에는 일반인과 전문가용 키트가 분리되어 있다. 전문가용 키트는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16일까지는 재고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소진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은 약국과 편의점 등 판매처를 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감염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초 연말정산이 완료된 직장인들에게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아직 남았다. 이 보험료정산으로 한 달의 월급을 더 받거나 아님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인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9일 전했다.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9일 국민의 힘 선거 캠프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흡연구역에 공기정화 시설을 포함한 흡연부스 설치를 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관련 갈등을 해소하는데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담뱃세 중 일부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흡연자고, 이들 흡연자들은 매년 13조원에 이르는 담뱃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흡연자의 흡연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흡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미미한 실정이다"면서 현재 정부의 담뱃세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담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담뱃세 중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 중 4%가량이 금연사업에 할당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축소라는 현행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 무익하고 유해한 정책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9일) 확진자 수가 5만여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 수는 지난 3주 연속 평균 1.7배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평균 확진자는 1월 넷째주 전주대비 2.3배 많은 1만1877명으로 늘었고, 2월 첫째주에는 전주대비 1.9배 많은 2만2657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 결과 재택치료자 수도 점점 늘어 오늘 기준 재택치료자 수가 16만8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류 조정관은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 및 사망률은 델타변이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정부는 방역의료 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 중심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3일부터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대상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검사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류 조정관은 “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7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나 판촉행사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어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또한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 완료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이라면 취식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다. 또한 판촉이나 호객행위 등 큰소리를 내는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체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과 같이 유지된다. 유흥시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 PC방 등 11종이다. 사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추첨한 제1001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6·10·12·14·20·42'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1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주인공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각각 20억7727만9594원씩 받게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66명으로 6294만7867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761명은 150만4730원을 각각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25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34만6904명이다. 자동선택 1등 배출점은 총 10곳으로 △서울 강북구, 행운복권 △서울 은평구, 복권백화점 △부산 부산진구, 빅세일복권방 △대전 수성구, 복권명당 동아스포츠점 △경기 남양주시, 대박복권방 △경기 남양주시, 월산리주고받는로또 △경기 의정부시, 소망로또 △강원 원주시, 법원로또 △경북 포항시, 영화유통 △경남 진주시, 진양호 등이다. 수동선택 1등 배출점은 1곳으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최강복권&아이스크림에서 1등이 2명 나왔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지만, 전국 유명 스키장들은 주말 스키를 즐기기 위한 스키어들로 북적이고 있다. 5일 오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도 수 많은 연인과 가족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다. 엘리시안 강촌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스키어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키장이다. 엘리시안 강촌은 전체 10개 슬로프 중 8개가 초·중급자용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서울 용산역에서 ITX-청춘열차를 타면 백양리역까지 1시간거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