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스위스에서 '스위스 첨단 소부장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4일 코트라는 전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스위스 첨단 소부장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위스무역투자청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스위스 기업 50여곳이 참가했다.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은 특히 한국이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김태형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스위스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양국 산업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백신 개발을 위해 생물안전연구3동을 신축했다. 4일 검역본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가축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백신 개발을 위해 지난 2일 경북 김천시 본부에 생물안전연구3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연구동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국내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음압으로 병원체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중 가장 크다. 또 이곳에서는 동물실험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돼지 1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규모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물안전연구3동이 ASF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계,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오는 28∼31일 태국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의 담당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이 기간 ▲ 지재권 보호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29일, 정부대전청사) ▲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29∼30일) ▲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30일, 서울 코엑스)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특히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 사항 발표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 고속철도 등을 운영 중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SR은 부당업무지시, 직원 비방, 내부 갑질, 채용업무방해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내역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자료에 따르면 SR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총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SR은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모두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직무성과급 893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직원 B씨의 경우 직무성과급 1284만원,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으로 364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올해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C씨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724억원(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제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물산은 1일 롯데월드타워 야외공간의 괴테 동상 주변 1천㎡(300평)에 '베르테르 가든'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롯데물산은 올해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간 250주년(1774년 9월 29일)인 점을 기념해 베르테르 가든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롯데월드타워의 괴테 동상은 독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의 괴테상을 3D 스캐닝해 2016년 11월 설치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처럼 만인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롯데'라는 사명을 지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베르테르 가든은 괴테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쓴 문장 '사랑이 살린다'를 모티브로 삼았다. 가든 입구에는 유럽의 고전적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4m 높이의 '시그니처 파빌리온'을 설치했고, 조명을 활용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독일의 대표 수종 칼 포에스터와 한국 토종 실새풀, 수크령, 흰말재나무 등 약 1만5천 본을 심었다. 곤충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식물도 심어 자연스럽게 모여든 나비와 곤충을 볼 수 있다. 또 공존과 치유, 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소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한일 중소기업진흥정례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10월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10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99.81원, 부탄 가격을 L당 927.21원으로 정했다. 이는 9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E1도 9월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전달과 같은 ㎏당 1천300.25원, 산업용 프로판을 ㎏당 1천306.85원으로 책정했다. 부탄도 L당 927.79원으로 동결했다. E1은 "국제 LPG 가격 상승 및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에도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가스와 E1은 국내 LPG 공급 가격을 작년 12월부터 8개월간 동결했다가 8월에 ㎏ 또는 L당 30∼60원씩 인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출발 지연된 것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EU261에서 규정한 보상을 거부한 것이 EU사법재판소(이하 ‘CJEU’)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B402편이 유압유 누수 등 기체결함으로 인해 약 21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2004(이하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출발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인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에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EU261 규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으로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한경협은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30일부터는 콜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했고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에 30일부터 콜센터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장용 전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4∼12일 서울 중구의 복합문화공간 '하트원'에서 자원순환 전시를 개최한다. 28일 아름다운가게에 따르면 이번 전시와 맞물려 다음 달 5, 6, 9일 열리는 포럼에는 영국 지구환경과학 박사이자 방송인인 제임스 후퍼와 개그맨 박은영·현정 등이 연사로 나선다.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의미와 의지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열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지원과 국내외 재난발생시 피해복구와 이재민 건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기부문화 정착과 자원봉사활동, 생명보호활동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4 한·아세안 패션위크, 대학패션 페스티벌'(패션위크)가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간 벡스코와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그린 패션(Green Fashion)'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한·아세안 패션위크'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특별행사로 시작해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패션 행사다. 올해는 섬유패션산업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뜻하는 '그린 패션'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10월 1일 오후 7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융복합 축제인 '페스티벌 시월' 개막 패션쇼를 시작으로, 2일부터 4일간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 글로벌 브랜드 패션쇼 ▲ 대학패션 페스티벌 ▲ '부산쇼룸' 브랜드 연합 팝업스토어 ▲ 패션 디지털 전시 등이 펼쳐진다. '글로벌 브랜드 패션쇼'는 국내 11개 브랜드 디자이너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브랜드 디자이너가 참가한다. 한국과 아세안 디자이너 패션쇼에는 백진주, 이성동, 최복호, 박린준, 하소정, 김미지, 전유하, 이효원, 이화숙, 백주희, 이영희 디자이너를 비롯해 아세안 5명 디자이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청년들의 시선으로 사천시를 조명한 사진전 ‘[촌ː티] 청춘이 머무는 사천’을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무료 전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25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서울 중구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천미술관에서 이어진다. 이번 사진전은 BAT로스만스와 사천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2024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전시 작품들은 지난 8월 사천시 청년들이 공모한 작품들로 전문 심사위원들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사천 무지개 도로에서 새벽을 달리는 희망찬 청춘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을 비롯해, 삼천포대교의 아름다운 노을, 사천 주민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이 담겼다. BAT로스만스 측은 “이번 사진전이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사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