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23일 국세청에서 라사 토디아(Lasha Tordia) 조지아 공화국(이하 ‘조지아”) 감사원장을 접견했다.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에 대한 한국 감사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산기반 정부서비스 구현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이뤄졌다.조지아 감사원장은 이날 견학에서 한국 정부기관 중 1,142만6천 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는 천 만 납세자가 직접 접속해 세무신고 및 민원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의 세금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15년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율 98.5%, 개인소득세 96.1%를 기록했다.따라서 이번 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한국의 대민 전산서비스는 물론 우리의 선진 세정을 조지아에 전수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정부간 교류 협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조지아의 유구한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배민규 서기관사진은 196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세무대학(1기)을 졸업하고 1983년 4월에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3년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법인세과장, 2015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장을 거쳐 2016년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맡고 있다. 배 서기관은 2015년 대통령 표창, 2010년행정사무관 승진, 2008년 모범공무원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이호민 서기관사진은 65년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1985년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10월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했다. 이후 북부산,마산, 창원,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국 등을 거쳐 2010년 11월 사무관 승진하여 김해 밀양지서장, 북부산 법인세과 등을 거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1과장 등 역임했다.2009년에는 모범공무원상과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민 서기관은 오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모범적이고 검소한 공·사생활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2013년 북부산세무서 “닮고싶은 관리자상”에 선정될 정도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21일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세법왕 찾기 행사를 개최했다. 세종청사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본·지방청·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참여하여 세법문제를 풀어 최종 1인을 가리는 TV의 도전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골든벨을 울린 ‘세법왕’에는 하병욱 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날 최종 문제는 ‘영업용승용차의 이월손금항목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하 조사관이 정답인 ‘감가 삼각비’를 적어 ‘골든벨’을 울리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강희경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은 금상, 김성열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은상, 김남중 구로서 납보관실 조사관은 동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봉래 차장과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세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
◆서기관 승진(33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준희▲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정희진▲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중석▲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국세청 상호합의팀 손채령▲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재환▲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상모▲국세청 소득세과 최진복▲국세청 원천세과 임진정▲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이이재▲국세청 조사기획과 양정필▲국세청 국세조사과 전정훈▲국세청 소득지원과 권순재▲국세청 청장실 김승민▲국세청 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우원훈▲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이진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용환▲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 호▲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교육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6월 21일 34명의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6월 27일자로 이뤄지는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는 행정직이 33명, 전산직 1명이며, 그 중 특별승진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10명이다.이번 서기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의 초석을 다지는 인사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 갈 주요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뒀다.또,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인사를 추진했다.뿐만 아니라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특히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의 대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일반승진은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 승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58만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이는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해서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60개 항목 전산분석 자료를 미리 분석해 발송했다는 것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성실신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를 앞두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올해는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콜마가 올해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세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부터 서울 서초동 한국콜마 서울사무소와 세종시 전의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내부자 거래로 검찰의 혹독한 조사를 받은 직후라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의 조사4국은 대규모 탈세 의혹이나 비리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핵심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사유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한국콜마그룹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CSO(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챙겨 비자금을 확보한 정황을 포착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콜마는 2012년 10월 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교장 현정열)를 방문해 약 4시간에 걸쳐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부산국세청은 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베드민턴 라켓 세트 등의 선물도 준비해 전달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금교실은 학생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옛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및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국세의 종류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재미있는 세금이야기’로 진행됐다. 또한 즉석에서 촬영한 참가 어린이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세금 관련 유물 전시ㆍ부산지방국세청 세미래 홍보관내 세금유물 홍보자료 안내 등의 시간도 마련됐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은 국세청의 조세박물관이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의 중요성과 세금관련 유물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14년 하반기 최초 시행 후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는 학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의 5개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