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담대 규모는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398조8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 가량(46.4%)인 324조원이 주택 구입 이외 목적으로 사용됐다. 해당 자료에서의 국내은행이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등 총 19곳이다. 주담대의 주택 구입 이외 목적 활용의 배경에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주담대를 받은 후 이를 사업, 생활자금,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구입 외 목적의 주담대는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로 코로나 이전 (2019년 4분기) 686조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난 것. 대출을 빌린 사람 또한 312만 6000만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조 5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중 ·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규모가 45.3%(19년 4분기 502.2 조 → 24년 2분기 729.6조) 증가했지만, 중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75.3%(19년 4 분기 113.1 조 → 24년 2분기 198.3조), 저소득 자영업자는 86.9%(19년 4분기 70.8 조 → 24년 2분기 132.3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연체율에 있어서도 중소득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저소득 시청각 장애 아동과 청소년 4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우리 모모콘) 무대에 올라 우리은행 모델인 배우 김희애 씨와 이 같은 내용의 '우리 루키 프로젝트' 시즌2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00명에게 개안 수술과 인공 달팽이관 수술 비용, 재활 치료비 등으로 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사시 수술과 인공 와우기 교체 등으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이와 별도로 청각장애 유소년 클라리넷 연주단을 육성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우리 모모콘이 대중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체험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권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한은 2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6개 은행장(대표)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아울러 무위험 지표금리 '코파'(KOFR) 거래 활성화, 한은 대출 제도 개편 등의 과제도 논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금융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윤소연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WORLDFIRST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요즘에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다. P2P 대출기관이나 환전 도구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은행이 되거나 최소한 은행처럼 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금융 트렌드라 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4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한 횟수가 600회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측의 호출에 따른 방문이 상당수로 추정되는데, 문턱이 닳도록 당국을 드나든 은행원들의 흔적 자체가 '관치 금융'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연합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출입 기록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관계자들은 올해 1~8월 총 642회에 걸쳐 금융당국을 찾았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 방문 횟수가 554회로, 금융위원회의 88회보다 6배 정도 많았다. 먼저 월별 금감원 방문 횟수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지난 7월 92회로, 전월(56회)보다 급증했다.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협의 초입이었던 지난 5월(85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8월(74회), 상생 금융 압박이 거셌던 1월(73회) 등의 순이었다. 은행별 금감원 방문 횟수는 KB국민은행이 221회로 월등히 많았고, 우리은행이 151회, 하나은행이 94회, 신한은행이 88회 등이었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H지수 ELS 손실 배상 협의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서민금융 지원에 1천65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먼저 대출 업무를 하는 자회사들이 1천500억원을 모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19개 우수 업체를 중심으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이 420억원, 우리금융캐피탈이 1천억원, 우리저축은행이 80억원을 각각 새로 내놓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963억원을, 우리금융저축은행은 76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은 이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363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15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 사업에도 쓰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29일 신한저축은행 고객의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상품으로 바꿔주는 '브링업·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신한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중신용 급여소득자가 보유한 '5천만원 이내 원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하' 등 일정 우량 거래 조건의 개인 신용대출을 신한은행의 대환 전용 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은행은 2천억원을 저축은행 고객 전용 대환대출 재원으로 운영하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 대환대출 절차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석 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p 떨어진 91.2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가 전월보다 1.9p 하락한 90.9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CBSI(89.7)와 내수기업 CBSI(88.9)는 90선 아래로 떨어지며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CBSI(91.4)는 자금사정 및 매출 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이달 전월 대비 0.8p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영향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중국 경기 둔화로 1차 금속, 화학 제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기 회복 지연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증대 등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자산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때 지방은행은 지난 5월부터 시중은행인 아이엠뱅크로 전환한 대구은행을 비롯해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은행 연체율은 4대 시중은행(0.29%) 보다 2배 이상 높은 0.67%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낮았던 시기(2010년 4분기~2014년 2분기)도 있었으나 10년 전부터 지방은행 연체율이 이를 앞질렀다. 동시에 6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전년 동기 대비 대출자산 성장률이 2017년 6월(8.0%)과 비교해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은 되려 4.0%에서 8.6%로 4.6%p 성장했다.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한 건과 관련, 손실흡수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은행의 BIS 자본비율의 경우 15.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부실자산에 대한 대응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친환경 버스 전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버스 전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구입 시설자금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초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대기업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사업자 등 기업이다. 해당 기업에는 5년간 0.2%p의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과 함께 ESG 선도 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25일 의왕시 소재 통합IT센터에 위치한 NH IDEA Ground에서 인덕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코딩’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엔트리(개발언어) 활용 코딩교육, 메타버스‧AI 등 IT기술 체험, 금융 기초 상식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특히 블록체인을 사용한 디지털화폐 및 NFT 발행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교육을 주관한 황재현 IT부문 부행장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인 초드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교육 및 프로그래밍 체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오늘(26일) 오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현 경영진 책임론 등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사들은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7일 1차 후보 추천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기 이사회와 후보 추천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조율 절차로 마련됐다. 사내이사인 임종룡 회장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 추천위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카드, 캐피탈, 자산신탁, 에프앤아이 등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5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맡는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 문제는 이 중 최대 관심사로 거론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 "법률적 제재든 비법률적 제재든 최근의 매니지먼트(경영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우리금융 경영진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처남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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