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천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천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외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천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천원으로 파악됐다. 부모 세대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국내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이면서 수많은 개미군단이 믿고 투자하는 삼성전자. 2위 업체와 5배 정도의 시총 격차로 ‘넘사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회사보다 무려 5배나 시총이 더 큰 회사가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사다.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 회사는 1위인 애플(Apple)사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1975년 전설적인 천재, 빌 게이츠(Bill Gates)에 의해서 설립된 이 회사는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1990년대에 Window OS는 PC 운영체계를 거의 평정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게이츠 회장의 후임이면서 오른팔인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내적 성장을 주도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OS(운영체계) 시장을 애플과 구글(Google)에 내준 것이다. 뒤늦게 만회하기 위해서 노키아(Nokia)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한 것도 신의 한수가 아닌 ‘악수(惡手)’로 남았다. 사실 조직의 수장 간에 갈등을 방조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다행히 그는
ㄱ(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천개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과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내용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긴급신고 대응 시간이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단축되고,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2016년 18.4명에서 2020년 14.5명으로 준 것 등을 근거로 들며, 직접 일자리 확대와 공공부문 인력 증원이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업 취약계층 소득 보전 및 생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등으로 청년층이 유망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한 기재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해서 늘고 있으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설에는 지인들까지 두루두루 챙기기보다는 가족에게만 선물을 집중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특히 가족 선물 예산은 넉넉하게 잡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물에는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였다. G마켓과 옥션은 7일부터 13일까지 고객 2천8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69%)이 '가족에게 선물을 집중하겠다'고 답했고, '만나지 못한 친지나 지인을 두루 챙기겠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선물 품목으로는 건강식품(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선·가공식품(20%)과 디지털·가전(13%)이 뒤를 이었다. 선물 예산으로는 10만원 이하(24%)와 10만∼20만원 이하(24%), 20만∼30만원 이하(21%)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5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19%나 됐다. 반면 셀프 선물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박했다. 응답자의 58%가 자신을 위한 선물에는 10만원 이하를 지출하겠다고 답했고 50만원 이상은 4%에 불과했다. 셀프 선물 품목으로는 패션·잡화(24%)와 건강식품(21%) 등이 상대적으로 인기였다. G마켓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과 만남조차 줄어들면서 애틋함이 더 커진 만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늘(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3, 9, 14, 18, 28'번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국내최장 스키장 코스인 실크로드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오픈한 실크로드 하단에 이어 20일 실크로드 상단 슬로프를 오픈하며 국내에서 가장 긴 6.1km 길이의 스키코스가 완성됐다. 이 실크로드 코스는 해발 1520m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시작돼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급자가 실크로드를 이용할 경우 97 동계 U대회 때 슈퍼지 경기용으로 사용되었던 미뉴에트 코스를 타고 내려오다 실크로드 중간 지점으로 빠져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담당자는 “실크로드는 코스의 난이도가 매우 조화롭게 짜여져 있어 초·중급자에게 모두에게 알맞은 코스”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스키어들이 안심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두 딸(33·30)을 이달 초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 모녀는 2017년부터 수년간 서울 강서구·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5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에는 보유 주택이 12채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50여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품질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이 20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 강화용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 시멘트 관리 부실 업체 3곳이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는데 국토부 점검은 같은 해 7~11월과 지난해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 개선여부를 보고하긴 했지만, 사진과 서면으로 보고해 개선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붕괴 사고 10일째인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수색·지원 인력 190명과 장비 50대, 인명구조견 5마리 등이 투입됐다. 수색작업의 방해물로 지적된 기존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도 막바지에 돌입한다. 소방당국은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에 대한 쇠줄(와이어) 보강 작업을 마치고 해체용 대형 크레인(1200t급) 두 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작한다.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상단부를 해체하게 되면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줄어들어 이르면 내주 초부터는 정밀한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층 수색 시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붕괴로 내부가 텅 비고 위태롭게 서 있는 외벽, 잔해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추가로 보를 설치해 외벽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맨 다음 건물 내부 잔해를 치워가며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1일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