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상대 관세 협상에서 최저 관세율을 15∼20%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EU산 상품에 미국이 부과할 최저 관세율을 현행 임시 세율과 똑같이 10%로 유지하려 노력해왔던 EU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의 '상호관세율'을 90일간 임시로 10%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그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아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는 등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고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두는 데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 서비스에서 18일(현지시간) 일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서부 오전 8시)께 전 세계에서 수천건의 구글 서비스 장애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 건수는 30분 뒤 약 4천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메일과 함께, 파일 저장·공유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Drive), 화상회의 플랫폼인 구글 미트(Meet),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용 생산성 도구 모음인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space) 등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도 "일부 워크스페이스 이용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연 등을 겪었다"며 "초기 조사 결과 하드웨어 인프라 장애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구글 이용자들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고, 약 50분 만에 복구됐다. 구글은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받은 하드웨어에서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알래스카산 에너지 판매에 대한 기대를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한 것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방출에 의해 뒷받침되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데 3국 차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8월1일)을 약 2주 앞두고 한미, 미일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산 LNG 구입과 공동개발 참여 등을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콘퍼런스 참석 계기에 현장 시찰을 하고 설명을 청취했으나,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협상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3국 차관들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당국자가 내다봤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이날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 해도 평균 관세를 15∼18%로밖에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면서 "10%에서 20% 사이에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은 12월5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중국 회사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에 제기한 것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는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면서, 오픈AI가 세 번째 내놓는 이 에이전트는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및 식당 예약, 음식 배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내놓았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출시한 바 있다. '챗GPT 에이전트'는 이 두 개를 결합해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오픈AI 측은 밝혔다. '오퍼레이터'의 웹브라우징 및 실행 기능과 '딥리서치'의 조사 분석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AI가 온라인상에서 식료품 주문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실제 세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여러 웹페이지에 걸친 심층 조사를 통해 보고서도 내놓는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제품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 야시 쿠마르는 "우리는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적인 '돌발 관세'에 대비, 3차 보복조치까지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를 인용, 4명의 EU 외교관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EU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상품 보복관세 외에 다른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특히 '집행규정'(Enforcement Regulation)을 보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강화된 집행규정은 파트너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해 EU 이익이 침해될 경우 상대국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서비스 무역 제한도 거론된다. 서비스는 미국이 빅테크를 필두로 대(對)EU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분야다. 한 EU 외교관은 "이미 (미국산) 상품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소진한 상황이어서 서비스 부문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다"며 "트럼프가 제약이나 반도체(관세)같은 폭탄을 또 들고나온다면 우리도 무언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내에서는 이전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이 사임하길 바란다는 '속내'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스 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Real America's Voice)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파월 의장(내년 5월 퇴임 예정)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법정 임기가 있는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하는 데 따를 부작용이 우려되자 파월 의장이 자진사임하도록 압박하는 속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달 초까지 미국 각지의 경제활동은 소폭 증가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내놓은 7월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권역별 경제활동 상황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조사대상 기간 전체 12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소폭 내지 완만한 증가를, 5개 지역이 보합세를 보였으며, 2개 지역이 완만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연준은 판단했다. 연준은 "지난번 보고서에선 12개 지역 중 절반 지역이 최소한 소폭의 경제활동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됐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이전 대비 경제활동이 개선됐음을 나타낸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조사대상 기간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연준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사업체들이 지속해서 경계감을 유지했다"라고 소개했다. 자동차 판매는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관세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앞서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이른바 '좀비마약'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첫 임기 때 중국과 그런 합의를 했지만 이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탓에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당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던 시 주석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심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에 16일(현지시간)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장중 5% 선을 넘어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미 동부시간 정오께 5.04%로 전장 대비 2bp(1bp=0.01%포인트)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심리적 저항선인 5% 선을 넘은 데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장중 저점(4.97%)과 비교해선 7bp 급등한 수준이고, 같은 시간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91%로 전장 대비 5bp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5.078% 선으로 고점을 높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면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장중 약세로 전환한 상태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했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2곳으로 늘었다. 가장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까지 더하면 총 3개 국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2개의 게시글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발언을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미국)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며,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물리지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와 지난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적시했던 관세율 3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을 규제해온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황 CEO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H20)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H20이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나는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RTX 프로'라는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 그래픽카드는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전용으로 설계돼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TX 프로는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양의 중국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엔비디아 측은 관련 내용을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 허가를 신청해 곧 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H20 구매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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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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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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