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를 일원화시켜 시스템 간 차이가 없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같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실거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했다. 계약 후 60일 안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실거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로 변경해 공개해 어디서든 실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하도급 갑질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불복소송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대우조선의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결은 1심급으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부터 시작되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이 복잡해 확정판결까지 통상 3~4년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에 공정위 처분은 정지된다. 공정위는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갑질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지난해 재가동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3년간 5점 이상이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원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로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등 대우조선의 벌점 감경 요인 여부를 검토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필로티 외부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필로티 가든'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필로티는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초 기둥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필로티 가든은 필로티나 캐노피 등 실내외의 경계 부위를 활용하는 '엣지 가든' 디자인 전략이 적용된 조경 형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필로티 가든 내부에 휴게 소파를 배치해 거실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물과 꽃이 어우러진 정원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단지 입구와 인근 동은 학교나 학원 등하교 차량이 진입하는 공간인 만큼 필로티 내부 바 테이블에 앉아 아이를 기다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선보인 필로티 가든은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에 최초로 적용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래미안 조경 디자인 전략을 개발해 입주단지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시장을 보고 있자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구나 싶을 정도다. 올해 2월 미분양 물량을 투명하게 추첨 받게 하고자 ‘무순위 청약’이 도입됐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를 거듭할수록 잔여물량이 늘어나면서이 잔여물량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있다는 점이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당해지역 등 1·2순위 신청자 접수를 진행하고,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중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뜻한다. 이 무순위 청약은 여과 없이 허점을 드러냈다. 가점이나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또 만 19세 이상의 조건만 갖춘다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현금부자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서는 단지의 분양은 중도금 대출도 막혀 현금을 동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실수요자가 포기한 분양 미계약분을 ‘무순위 청약’으로 내놓는데 여기에는 다주택자나 현금부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인 가구가 집 구매 시 더욱 유리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우선 소득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기간과 연령 항목 등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한다. 또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보령해저터널이 공사 착수 7년여만에 양방향 굴착이 완료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77호선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중 보령해저터널이 10일 관통할 예정이다. 보령 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를 본격 착수했다. 상행선(원산도 방향)은 2월 20일, 하행선(보령방향)은 이번에 관통해 7년여 만에 양방향 굴착이 모두 완료된다. 보령 해저터널은 터널을 굴진하면서 기존 암반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고 암벽 군데군데 죔쇠를 박으며 파 들어가는 ‘NATM’ 공법을 적용했다. 완공 후에는 일본 도쿄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km), 에이커선더(7.8km), 오슬로피요르드(7.2km)에 이어 세계 5번째로 긴 해저터널이 된다. 보령해저터널은 화약 발파 등 대다수의 공종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져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터널을 관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는 국도 77호선 미 개통구간인 충남 보령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영국 런던에서 총 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터널공사를 따냈다. SK건설이 서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이다. SK건설 컨소시엄은 런던교통공사(TfL)에서 발주한 실버타운 터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는 영국 런던의 템스강 지하를 통과하는 실버타운(Silvertown) 지역과 그리니치(Greenwich) 지역을 잇는 1.4㎞ 길이의 터널, 직경 12.4m의 평도 2차선 도로터널 2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약 10억 파운드(약 1조5000억원)의 대규모 공사다.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SK건설은 호주의 맥쿼리(Macquarie Capital), 스페인의 신트라(Cintra), 영국의 애버딘(Aberdeen Standard Investments), 네덜란드의 밤(BAM PPP PGGM) 등 4개 회사와 투자 컨소시엄 리버링스(RiverLinx)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SK건설의 리버링스 투자지분은 10%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와 EPC(설계·조달·시공) 모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장현지구 내 상업용지 18필지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서해선(소사~원시) 시흥능곡역과 가까운 8개 필지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장곡역에 인접한 10개 필지다. 필지당 면적은 792∼2416㎡며, 공급예정 금액은 3.3㎡당 평균 1161만원 수준으로 인근의 시흥능곡지구나 시흥은계지구 내 동일용도 토지의 시세대비 저렴한 편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최고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허용 용도는 근린생활·판매·업무·문화·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급 필지는 시흥장현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하고 최초로 실수요자에 공급되는 토지다. 또 총 4만8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시흥장현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해당 필지는 앞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일부필지는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중도금 및 잔금 9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저평가된 지역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저평가된 부동산과 대비되는 유사한 용어로 저렴한 부동산이 있는데 명하게 알아둬야 할 점은 저평가된 부동산과 저렴한 부동산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동산은 저평가된 부동산이지 저렴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평가 부동산과 저렴한 부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저평가된 부동산이란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부동산으로 추후 재평가를 받으면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반면 저렴한 부동산이란 연식,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의 수준보다 가격이 싼 물건을 말한다. 저평가 부동산 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과 희소가치가 대표적이다. 교통망 구축은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말하며 희소가치란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교통망 구축 사례를 꼽으라면 쾌속 교망통인 GTX, KTX, SRT,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 신도로 개통, 터널 등의 수혜지역 등이 있다. 희소가치는 경제학 용어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보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5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 위치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당마을을 방문해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영남본부 KR봉사단원 35명은 과수원 농가에서 사과 열매 솎아내기, 가지치기, 창고 정리 등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철도공단 석호영 영남본부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일손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영남본부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본부는 원당마을과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매년 봄·가을철에 마을을 방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꾸준히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