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이낙연·이준석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예고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 공보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던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당초 정가에서는 개혁신당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16일 예정된 최고위를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이 신경전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배 전 부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옹호해 왔던 인물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에 배 전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또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합당 후 탈당 러시 원인으로 류 전 의원을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내홍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주가가 이달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도 이달 들어 6일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다. 두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1.70%, 1.48%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데다 연간 배당수익률이 5%이상으로 높아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 해외 부동산 손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리츠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 배당확대법’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승환 전 인천 남동구의원이 남동구갑 총선에 출마하며 남동구나 선거구(구월 3동, 간석 1‧4동)가 공석이 된 가운데, 해당 선거구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았고, 공천심사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경숙 전 남동구의원, 김선유 전 구월3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종관 전 남동구의원, 조영규 전 남동구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접수 첫날 등록을 마친 조영규 전 의원은 “4.10 총선으로 가려져 (보궐선거가) 관심밖에 있을 수 있지만 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소홀할 수 없어 출마를 하게 됐다”며 “총선과 맞물려 당의 순리와 구민의 뜻을 전달해 상승곡선에 덧셈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의원과 이미 호흡을 맞춰왔다”며 “인천시와 인천 시의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효율 높고 효과적인 지역 정치의 적임자이자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조영규 전 의원은 남동구의회 7대 구의원으로 예산 결산위원장을 두 번 역임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8회 지방선거 의정지원 부단장과 부대변인을 맡아왔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싶어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금액이 8억 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900만원이었다. 유튜버 등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520억원, 2021년 8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에 1조를 넘은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 수입은 333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8억48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천100만원)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가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출신 전정일 변호사(48세)도 이번에 과감히 파주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호사로서 국세청의 문을 두드려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역임한 전정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초 15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퇴직하고 1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1월 7일에는 ‘꿈이 있는 사람, 전정일’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곳에서 그는 “파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주의 시민들과 경제인을 많이 만났으며 파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파주를 다시 뛰게 하려면 젊은 선수 교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파주시을 선거구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 준비로 국세청이 2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들 역시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낭비한 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하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 왔으나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 적정 생산 대책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가루 쌀, 논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자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석봉 국회의원 선거(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 ‘K-네옴 시티’ 공약의 비전을 설명하고, 첨단R&D벨트를 연계‧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예비후보는 카이스트와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대덕·신탄진 생활권에 기술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개발인력을 대전지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특화 단지 조성과 대청네옴시티 추진, R&D 벨트 구축 공약에 공감했다. 이 총장은 “스위스의 레만호나 독일의 보덴제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호수 주변에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도시의 형성은 국가 차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탁월한 발상”이라며, “카이스트도 대청네옴시티와 같은 첨단호수도시의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청호는 신탄진역에서 10분, 대전역에서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도 빼어나다”며,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우수 인재의 공급도 가능한 만큼 세계적 기업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정부가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으 포함해 1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고 이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당과 평생 함께해온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27일(토) 범개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지금은 싸워서 정권을 다시 찾아올 때”라며 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출정식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이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탄핵의 징을 울리겠다고 선언했다. 출정식에서 ‘이정국 TV’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로 생중계하는 등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밀접한 소통을 이뤄냈다.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의 출정식은 ‘저비용-고효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원과 시민들과의 내실있는 소통을 이뤄내고 있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과의 남다른 인연 돋보여 이정국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이제는 불사신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다. 이정국 예비후보의 고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전라남도 신안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흔들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는 ‘노무현 지키기’의 선봉에 섰다. 한 극우 테러리스트에 의한 이재명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등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이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 됐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 했다. 총선을 90일 앞두고 각 세력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 들은 소통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낙연 전대표를 향해 "이낙연"을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호원과 지지층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지지층 클럽의 한 간부인 A모씨는 "이낙연 의원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면서 "자신들도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었으나 이제 본인도 탈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지층은 기자회견 시간을 착각해 새벽부터 전남 화순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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