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은 DB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집단 내에는 DB손해보험 외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등의 계열사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이주영 1등 서기관이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은 상품무역이사회 산하로,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인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이 회원국 간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천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천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천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천580만원), 피노텍(7천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천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4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이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 PIM(Processing In Memory)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반도체다. 워크숍에서는 'AI 반도체 시대의 PIM 반도체'를 주제로 파운드리 산업 기술 동향, 초거대 AI 모델 시대의 PIM 연구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넷마블은 블록버스터 신작 MMORPG ‘레이븐2’를 29일 오후 8시에 국내 정식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레이븐2’ 정식 출시와 함께 선보이는 서버는 기존에 공개한 3개 월드 외 신규 월드 케럼, 테라를 추가해 5개 월드 총 30개 서버다. 넷마블은 향후 신규 월드 추가 및 수용 인원 증설 등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넷마블은 정식 출시를 기념해 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총 30억 상당의 크리스탈 적립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 그랜드 오픈 기념 이벤트 참여시 ‘영웅 스텔라’와 ‘희귀 성의’, ‘성유물’ 등을 특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론칭 후 ‘레이븐2’ 공식 포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레이븐2’ 모바일 버전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PC 버전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또 넷마블의 모바일 리모트 서비스인 ‘넷마블 커넥트’ 앱도 제공해 넷마블 런처를 활용해 PC에서 실행 중인 ‘레이븐2’를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MMORPG ‘레이븐2’는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수상 등 6관왕 달성, 출시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수(D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서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관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원안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7일 반도체웨이퍼 방사선 조사(照射, 광선 등을 내리쬐는) 기구를 수리하던 근로자 2명이 피폭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이들 근로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다음날인 28일 손이 붓는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근로자 2명은 검진·치료 등을 위해 원자력병원을 찾았고 검진을 진행하던 원자력병원은 피폭으로 의심돼 원안위에 사고를 접수했다”며 “사안을 접수 받은 뒤 원안위는 29일 현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으로 인력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원자력병원에도 인력을 보내 피폭 근로자를 상대로 면담 및 정밀 조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 초기 단계로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완료 시기를 예단할 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날 시 행정처분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대통령실 신임 법률비서관으로 내정됐다. 한 변호사는 15년 간 검사로 재직한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신임 법률비서관은 내달 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검찰 재직 시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주요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및 기업 관련 배임·횡령·영업비밀·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공안 통으로 분류된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며 기업·금융 관련 범죄, 공무원 범죄 및 부패방지, 준법경영 분야를 담당했다. 공직선거법 관련사건을 많이 다룬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근무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한장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해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 시절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일본 동경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장기 연수한 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따른 대규모 비용 발생에도 1분기 실적(순익)에서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 1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이자‧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고 은행은 물론 증권과 보험,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가 약진하면서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 ELS 사태 영향권에 들지 않았음에도 4대 금융 중 유일하게 1조원 클럽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3대 금융그룹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향후 ELS사태 관련 배상금이 줄어들 경우 금융지주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회성 요인이 사라지는 2분기 실적부터 4대 금융그룹 간 진검승부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 ELS 배상비용이 실적 갈랐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 실적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비용 관련 충당부채 규모에서 갈렸다. 4대 금융지주 1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이 1조32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리딩금융을 탈환했다. 다음으로 KB(1조491억원), 하나(1조340억원), 우리(8245억원)금융 순이었다. KB금융의 경우 ELS 손실배상 충당부채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을 선정해 사전 공개했다. 국세청은 29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밝혔다.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은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는 국세청 본청에서 18명, 1급청인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과 부산청에서 각각 7명, 2급청인 대전청, 광주청에서 각각 6명, 인천청 5명, 대구청 4명, 상담센터와 교육원에서 각각 1명 등이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의 명단과 주요 공적내용이다. <20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 (성명순)> 1.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강민석 : 외부자료의 수집 및 분석으로 종합소득세 사전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한 신고검증으로 자발적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함 2.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수민 : 소송예산 편성 및 인원증원 요구 등 송무분야의 기획업무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